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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장경제의 파수꾼, 자유롭고 공정한 경쟁촉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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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고방법 안내(전체)

공정거래위원회에서 제작한 홍보동영상입니다. 해당 동영상보기를 클릭하시면 상세내용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 신고방법 안내(전체 영상)

  • 총 상영시간 : 7분 09초
[자막] 공정거래위원회, 많이 들어보셨죠? 공정하고 자유로운 시장경제질서 확립을 위한 기관으로 창의적인 기업활동을 돕고 소비자의 권익을 제고하는 일들을 맡고 있습니다. 공정하고 자유로운 경쟁이 이뤄지기 위해서는 '불공정거래'를 바로 잡는게 중요한데요. 그렇다면 공정위는 어떤 '불공정거래'들을 규제하고 있을까요? 지금부터 각종 불공정거래 사례와 자세한 신고 방법까지, 공정위 활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A사는 B사에게 C상품을 공급 받기로 계약했습니다. 그런데, B사는 D상품도 자기에게 구입하라고 강요하며, D 상품을 사지 않으면, C상품도 주지 않겠다고 합니다. 사업에 꼭 필요한 상품이나 용역을 부당하게 공급하지 않거나, 거래상의 우월적 지위를 남용해서, 부당한 이익 제공이나 판매 목표 달성을 강요하는 행위도 불공정거래에 해당합니다. 신고하신 내용은 검토와 조사를 거쳐 법을 위반했을 경우에는 그 내용과 정도를 고려하여 경고, 시정명령, 과징금 등의 시정조치를 부과하게 됩니다. 또한, 사안에 따라서는 검찰 고발도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불공정하다고 생각되는 거래는 모두 공정거래위원회에서 처리가 될까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공정거래법 등의 적용 대상이 아닌 경우에는 공정위가 아니라 다른 기관에서 도움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지금 보신 것과 같은 일반적인 소비자 피해구제 사안은 공정거래위원회에서 운영하는 ‘행복드림 열린소비자포털’에 접수하시면 한국소비자원 등 해당 분야를 전문적으로 담당하는 기관으로 연결되어 원하시는 도움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또, 사기 사건 같은 경우에는 경찰서에 신고하시면 됩니다.또, 일상 생활에서 흔하게 일어나는 부동산 임대차, 채권 채무 계약 등 사적인 법률 관계에서의 다툼은 공정거래법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이런 민사 분쟁의 경우에는 대한법률구조공단 등의 도움을 받으실 수 있으며, 국내외 상거래에서 발생하는 사업자간 분쟁조정은 대한상사중재원을 통해 도움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공정거래법, 하도급거래 등에 관련한 분쟁조정은 한국공정거래조정원을 통하시면 보다 빠른 문제 해결이 가능합니다. 어려운 경기 상황 속에 회사 운영하시는 중소기업 여러분! 많이 힘드시죠? 통상 중소기업은 대기업 등에서 일을 받아서 진행하는 경우가 많은데요.이런 거래관계를 '하도급거래'라고 합니다. '하청'업체라는 표현을 쓰기도 하죠. 그런데, 이 하도급 거래에서 불공정행위로 어려움을 겪는 기업들이 많습니다. A업체는 납품한지 두 달이 지나도록 대금을 지급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직원들 월급도 못주고, 부도 위기입니다. 이처럼 하도급대금을 안 주거나, 계약서를 미발급하고, 단가를 부당하게 깎는 경우는 불공정 하도급거래에 해당합니다. 공정거래위원회에 신고해주시면 불공정행위를 바로 잡고 겪고 계신 어려움을 덜어드리겠습니다. 요즘엔 인터넷으로 쇼핑을 많이 하시는데요. 물건을 직접 보고 사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생각지 못한 피해를 볼 수도 있습니다. 과장된 광고로 소비자를 속이거나, 환불이나 교환은 절대 안 된다고 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이처럼 거짓이나 과장된 광고로 소비자를 유인하거나,정당한 사유가 없는데도 청약철회 등 계약의 해지를 방해하는 것은 전자상거래법 위반에 해당합니다. 프랜차이즈 가맹점 창업! 기대만큼 잘 되기 위해서는 불공정행위가 없어야 할텐데요. 본사에서 알려준 정보공개서를 믿고 장사를 시작한 A씨. 막상 가게를 시작하고 보니 알려준 것과 같은 매출은 나오질 않고, 운영은 어려워져만 갑니다. 이렇게 가맹희망자에게 평균 매출액 등의 중요정보를 사실과 다르게 알려주거나, 정당한 사유없이 점포환경 개선을 강요하는 경우, 영업지역 안에 부당하게 직영점이나 가맹점을 설치한 경우 등은 불공정행위로 신고하실 수 있습니다. 불공정거래 신고는 국민신문고 홈페이지나 공정거래위원회 홈페이지를 통해 할 수 있는데요. 공정위 홈페이지에서 불공정거래 신고를 클릭하시면,바로 지금의 화면이 보이는데요. 신청인 본인인증, 신청인 기본정보를 입력한 후, 민원내용을 서식에 맞게 적어주시면 됩니다. 어떤 법 위반에 해당하는지 신고유형을 확인하신 후, 신고내용을 육하원칙에 따라 적어주시면 됩니다. 신고내용이 복잡하거나 관련 서류가 많은 경우에는 피신고인의 본사 소재지를 관할하는 공정거래위원회 지방사무소에 우편으로 신고해주시는 게 좋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이렇게 불공정거래행위를 지속적으로 감시하고, 바로잡음으로써 공정거래질서 확립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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