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제도

시장경제의 파수꾼, 자유롭고 공정한 경쟁촉진

  • 정책/제도
  • 소비자정책
  • 전자상거래
  • 기본개념

기본개념

전자상거래란?

  • 재화 또는 용역의 거래에 있어서 그 전부 또는 일부가 전자문서에 의하여 처리되는 방법으로 이루어지는 상행위
    전자문서란 컴퓨터 등 정보처리시스템에 의하여 전자적 형태로 작성, 송·수신 또는 저장된 정보를 말함
  • 주문, 결제, 이행단계중 하나의 단계에서 전자문서가 활용될 경우 전자상거래가 성립함

통신판매란?

  • 전기통신(전화 등)이나 우편 등 비대면(非對面)의 방법으로 상품 등의 판매에 관한 정보를 제공하고 소비자의 청약을 받아 재화 등을 판매하는 행위
    예시 : 인터넷쇼핑, TV홈쇼핑, 카탈로그 쇼핑, 성인사이트, 인터넷어학원, 인터넷 게임 등
    • 전자상거래와 통신판매간의 관계
      • 전자상거래라고 할 때 보통 인터넷쇼핑을 말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며, 경우에 따라서는 통신판매를 포함하여 보다 넓은 개념으로 사용되는 경우도 있음
      • 인터넷쇼핑은 전자상거래인 동시에 통신판매에 해당되나, TV홈쇼핑이나 카탈로그 쇼핑 등은 엄격히 말해 통신판매이지만 전자상거래는 아님

전자상거래소비자보호법 이란

  • 전자상거래 및 통신판매 등에 의한 재화 또는 용역의 공정한 거래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소비자의 권익을 보호하고 시장의 신뢰도를 제고하기 위해 제정된 법률
    • 전자상거래를 규제하는 이유
      • 비대면·비접촉·원격거래에 따른 기대하는 실물의 상이로 인해 분쟁이 빈발하고, 전자문서 등의 사용 및 기록의 조작 가능성 등으로 인해 책임소재의 입증이 어려운 부분이 있음
      • 대금결제가 이루어진 후 재화가 인도되므로 지연배송, 계약내용과 다른 재화의 배송 등의 사고발생 우려가 큼
      • 비대면으로 거래가 이루어져 개인정보가 노출될 경우 신분이 도용될 우려가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