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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신청실명제

국민신청실명제 개요

  • 개념 및 의의
    • 정책실명 공개과제 선정 시 국민 수요를 직접 반영하여 국민이 원하는 사업이
      공개될 수 있도록 국민참여 창구 마련
  • 신청 자격
    • 모든 국민
  • 신청 기간
    • 2018.3.2 ~ 3.30
  • 신청 방식
    • 국민신청실명제 신청서식다운로드 작성, 제출
    • 공정거래위원회 혁신행정법무담당관 권병삼 사무관에게
      이메일(bengsam2@korea.kr)로 제출
  • 선정 방식
    • 기관별 자체 정책실명제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선정
  • 공개 방식
    • 다른 정책실명 공개과제들과 동일하게 각 기관 홈페이지 및 정보공개포털에서
      담당자·결재자 실명과 결재문서 공개
  1. 공고
    • 신청 기간(3.2 ~ 3.30)
  2. 신청
    • 각 기관 홈페이지의 안내에 따라 신청
      • 신청내용 : 사업명, 신청사유(붙임파일 참고)
      • 제출 : 안내된 이메일 신청
    • 다수(공동명의) 신청 불가, 단체는 대표자 이름으로 신청
  3. 접수
    • 담당자 이메일(bengsam2@korea.kr)로 접수
    • 신청된 내용 검토·정리
      • 서식 당 1건의 신청으로 접수(1인당 신청건수는 제한없음)
      • 내용이 유사한 신청들은 통합해서 관리·접수
      • 신청 사업명이 실제 사업명과 불일치하더라도 유사한 내용의 사업으로 변경 접수, 안내
      • 신청 사업명이 너무 포괄적(여러 사업을 포함)인 경우 보완 방향을 신청인에게 안내, 재신청이 가능하도록 조치
      • 소관사항이 아닌 신청이 들어온 경우 접수 불가로 검토
  4. 처리
    • 신청일로부터 10일 이내 접수 여부 통지
      • 접수된 경우 정책실명제 심의위원회에 상정된다는 내용 통지, 다만 아래 사유의 경우 기관 결정으로 심의위 미상정 통지
        • 정보공개법 상 비공개 사유에 해당
        • 정책실명제 취지와 다른 단순 민원
        • 신청한 내용이 불분명하거나 특정할 수 없는 경우
        • 이미 정책실명제로 공개되고 있는 사안인 경우 등
    • 정책실명제 심의위원회 개최(신청 접수기간 종료 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