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매가격 유지행위란?

• 상품을 생산 또는 판매하는 사업자가 그 상품을 재판매하는 사업자에게 거래단계별 가격을 미리 정하여 그 가격대로 판매할 것을 강제하거나 구속조건을 붙여 거래하는 행위 (공정거래법 제2조 제20호)
  • 예컨대 제조업체가 도매 또는 소매가격을 미리 정하고 그 가격대로 판매하도록 강제하는 행위를 의미

규제하는 이유

• 일반적으로 거래단계별 사업자(예컨대 도매업자, 소매업자 등)는 스스로 가격을 결정하여 판매하는 것이 원칙이고, 재판매가격 유지행위가 이루어지는 경우 사업자의 자유로운 가격 결정권이 침해되고 유통단계에서의 자유로운 경쟁이 저해됨
• 또한, 재판매가격 유지행위는 시장 전체적으로 볼때 판매업자간의 가격담합과 동일한 효과를 초래하여 유통조직의 효율성을 저해할 뿐 아니라 제조업체간의 경쟁이 제한되며, 소비자의 선택이 제한됨
  • 재판매가격 유지행위는 "수직적 담합행위"로 불리기도 하는데, 상호 경쟁하는 사업자간에 이루어지는 일반적인 "수평적 담합행위"와 구분하기도 함

적용제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