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제도

시장경제의 파수꾼, 자유롭고 공정한 경쟁촉진

  • 정책/제도
  • 경쟁정책
  • 재판매가격유지행위
  • 기본개념

기본개념

행정적 제재 (시정조치와 과징금)

  • 당해 사업자에 대하여 계약내용의 수정(공정거래법 제30조), 당해행위의 중지, 시정명령을 받은 사실의 공표, 기타 시정에 필요한 조치(이상 공정거래법 제31조)를 할 수 있음
  • 과징금은 위반사업자가 위반기간동안 일정한 거래분야에서 판매한 관련 상품이나 용역의 매출액 또는 이에 준하는 금액의 100분의 2를 곱한 금액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안에서 부과할 수 있으며, 매출액이 없는 경우 등에는 5억원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안에서 과징금을 부과 (공정거래법 31조의2)

재판매가격 유지행위란?

  • 상품을 생산 또는 판매하는 사업자가 그 상품을 재판매하는 사업자에게 거래단계별 가격을 미리 정하여 그 가격대로 판매할 것을 강제하거나 구속조건을 붙여 거래하는 행위 (공정거래법 2조 6호)
    • 예컨대 제조업체가 도매 또는 소매가격을 미리 정하고 그 가격대로 판매하도록 강제하는 행위를 의미

규제하는 이유

  • 일반적으로 거래단계별 사업자(예컨대 도매업자, 소매업자 등)는 스스로 가격을 결정하여 판매하는 것이 원칙이고, 재판매가격 유지행위가 이루어지는 경우 사업자의 자유로운 가격 결정권이 침해되고 유통단계에서의 자유로운 경쟁이 저해됨
  • 또한, 재판매가격 유지행위는 시장 전체적으로 볼때 판매업자간의 가격담합과 동일한 효과를 초래하여 유통조직의 효율성을 저해할 뿐 아니라 제조업체간의 경쟁이 제한되며, 소비자의 선택이 제한됨
    • 재판매가격 유지행위는 "수직적 담합행위"로 불리기도 하는데, 상호 경쟁하는 사업자간에 이루어지는 일반적인 "수평적 담합행위"와 구분하기도 함

적용제외

저작권법상 저작물
  • 부당하게 특수관계인 또는 다른 회사에 대하여 인력을 현저히 낮거나 높은 대가로 제공하거나 현저한 규모로 제공하여 과다한 경제상 이익을 제공함으로써 특수관계인 또는 다른 회사를 지원하는 행위
    • 저작물 중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과의 협의를 거쳐 공정거래위원회가 정하는 출판물(전자출판물 포함) 예) 실용도서를 제외한 간행물, 일간신문
    • ※ 자세한 내용은 '법령/심결' 메뉴의 「재판매가격유지행위가 허용되는 저작물의 범위」 참조
  • 출판물에 대해서는 지적 창작물의 생산을 장려하려는 목적으로 예외적으로 재판매가격을 허용함
공정거래위원회가 사전에 지정한 경우(현재 지정된 경우는 없음)
  • 다음의 요건을 모두 갖춘 상품으로서 사업자가 공정거래위원회에 신청하여 당해 상품에 대하여 재판매가격유지행위를 할 수 있도록 미리 지정받은 경우
    • 당해 상품의 품질이 동일(용이하게 식별가능)
    • 일상용품
    • 자유로운 경쟁이 행하여지는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