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홈
- 심결/법령
- 위원회소관법령
- 표시광고법
표시광고법
http://www.law.go.kr에서도 위원회소관법령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 구분 | 법령명 | 제/개정일자 | 시행일자 | 담당부서 |
|---|---|---|---|---|
| 법률 |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 2014-01-28 | 2014-04-29 | 소비자안전정보과 |
| 시행령 |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 2013-12-30 | 2014-01-01 | 소비자안전정보과 |
| 고시·지침 | 금융상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심사지침 | 2016-12-21 | 2016-12-23 | 소비자안전정보과 |
| 기만적인 표시광고 심사지침 | 2016-12-21 | 2016-12-23 | 소비자안전정보과 | |
| 부당한 표시·광고행위의 유형 및 기준 지정고시 | 2015-10-23 | 2015-10-23 | 소비자안전정보과 | |
| 부동산의 표시광고에 관한 심사지침 | 2016-12-21 | 2016-12-23 | 소비자안전정보과 | |
| 비교표시광고에 관한 심사지침 | 2016-12-21 | 2016-12-23 | 소비자안전정보과 | |
| 소비자 안전에 관한 표시광고 심사지침 | 2016-08-03 | 2016-08-03 | 소비자안전정보과 | |
| 수상 인증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심사지침 | 2016-12-21 | 2016-12-23 | 소비자안전정보과 | |
| 인터넷 광고에 관한 심사지침 | 2016-12-21 | 2016-12-23 | 소비자안전정보과 | |
| 임시중지명령에 관한 운영지침 | 2015-08-17 | 2015-08-21 | 소비자안전정보과 | |
| 정정광고에 관한 운영지침 | 2015-08-17 | 2015-08-21 | 소비자안전정보과 | |
| 중요한 표시광고사항 고시 | 2018-01-02 | 2018-07-01 | 소비자안전정보과 | |
| 추천 보증 등에 관한 표시광고 심사지침 | 2016-12-23 | 2016-12-23 | 소비자안전정보과 | |
| 표시·광고심사자문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 | 2011-02-22 | 2011-02-22 | 소비자안전정보과 | |
| 표시광고 실증에 관한 운영 고시 | 2015-10-23 | 2015-10-23 | 소비자안전정보과 | |
| 표시광고법위반사업자에대한과징금부과세부기준등에관한.. | 2017-09-29 | 2017-09-29 | 소비자안전정보과 | |
| 표시광고사항에 대한 통합공고 | 2016-06-30 | 2016-06-30 | 소비자안전정보과 | |
|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위반사업자에대한과.. | 2015-10-23 | 2015-10-23 | 소비자안전정보과 | |
| 환경관련 표시광고에 관한 심사지침 | 2016-12-23 | 2016-12-23 | 소비자안전정보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