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결/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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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기본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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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기본법(목록) - 구분, 법령명, 제/개정일자, 시행일자, 담당부서 순으로 내용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구분 법령명 제/개정일자 시행일자 담당부서
법률 소비자기본법 2016-09-29 2016-09-30 소비자정책과
시행령 소비자기본법 시행령 2015-08-11 2015-11-23 소비자정책과
고시·지침 광역지방자치단체 소비생활센터 운영지침 2017-12-29 2018-01-02 소비자정책과
단체소송 제기 가능 경제단체 지정고시 2017-03-02 2017-03-02 소비자정책과
법령 및 제도 등의 소비자지향성 평가지침 2015-12-17 2016-01-01 소비자정책과
사업자의 부당한 소비자거래행위 지정 고시 2017-11-14 2017-11-14 소비자정책과
소비자분쟁 해결기준 2018-02-28 2018-02-28 소비자정책과
소비자상담센터 운영규정 2009-12-21 2009-12-21 소비자정책과
소비자정책위원회 위원 추천관련 고시 2008-02-29 2008-02-29 소비자정책과
소비자종합정보망(스마트컨슈머) 운영규정 2017-03-02 2017-03-02 소비자안전정보과
소비자종합지원시스템 등록표지 운영에 관한 지침 2017-05-01 2017-05-01 소비자종합지원팀
소비자지향성 평가사업 업무 운영지침 2016-12-27 2017-01-11 소비자정책과
위해정보 제출기관 지정·운영 등에 관한 규정 2015-07-22 2015-07-22 소비자안전정보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