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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문판매법

방문판매법(목록) - 구분, 법령명, 제/개정일자, 시행일자, 담당부서 순으로 내용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구분 법령명 담당부서
법률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특수거래과
시행령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특수거래과
시행규칙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특수거래과
고시·지침 계속거래 등의 해지·해제에 따른 위약금 및 대금의 환급에 관한 산정기준 특수거래과
다단계판매업자·후원방문판매업자의 정보공개에 관한 고시 특수거래과
다단계판매에 관한 해설자료 고시 특수거래과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등 위반행위에 대한 고발지침 특수거래과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위반사업자에 대한 과징금 고시 특수거래과
소비자피해보상보험 등에서의 보험계약금액에 관한 기준 고시 특수거래과
특수판매에서의 소비자보호 지침 특수거래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