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결합이란?

• 개별기업의 독립성이 소멸되고 사업활동에 관한 의사결정이 통합되는 기업간 자본적·인적·조직적 결합을 의미
  • 기업결합을 일반적으로 M&A라고도 하는데 이는 합병(Merger)과 인수(Acquisition)가 합성된 용어로서 대표적인 기업결합의 유형을 나타내는 말이 일반용어화 된 것임
  기업결합 신고가이드라인.pdf
• 현행 공정거래법은 기업결합을 다음의 5가지 유형으로 나누고 있음 (공정거래법 7조 ①항)

공정거래법상 기업결합 유형

기업결합 심사의 이유

• 일반적으로 기업결합은 분산투자 효과로 투자위험을 감소시키고, 기술혁신, 시장의 변화 등에 대해 전략적으로 대응하고 결합을 통한 규모의 경제달성으로 비용을 절감시키는 등의 장점이 있음 .그러나 경우에 따라서는 경쟁사업자와의 결합을 통해 인위적으로 시장지배력을 획득할 목적으로 기업결합이 이루어지기도 함
  • 이와 같이 시장에서의 경쟁을 제한하는 기업결합에 대해서는 면밀히 심사?분석하여 경쟁제한적 폐해를 효과적으로 시정할 수 있는 시정방안을 마련하는 것이 필요
• 기업결합 심사는 주요 선진국 경쟁당국의 주요 업무 중 하나이고, 우리나라도 1981년 공정거래법 시행과 함께 기업결합 심사제도가 마련되어 지금에 이르고 있음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