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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행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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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제목, 담당부서, 심의일, 첨부, 조회
번호 제목 담당부서 예고기간 첨부 조회
286 대규모 유통업에서의 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유통거래과 2018-05-30
2018-07-09
137
285 하도급법상 요구가 금지되는 경영상 정보의 종류 고시 제정안 행정예고 제조하도급개선과 2018-05-25
2018-06-14
362
284 공정거래법 등 위반행위 신고자에 대한 포상금 지급에 관한 규정 개정안 행정예고 시장감시총괄과 2018-05-09
2018-05-29
85
283 대리점법 위반사업자에 대한 과징금 부과기준에 관한 고시 개정안 행정예고 시장감시총괄과 2018-05-09
2018-05-29
50
282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기업거래정책과 2018-05-04
2018-06-04
425
281 가맹사업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가맹거래과 2018-04-17
2018-05-28
112
280 소비자기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소비자종합지원팀 2018-03-30
2018-05-09
551
279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기업거래정책과 2018-03-22
2018-03-30
340
278 공정거래위원회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개정안 입법예고 운영지원과 2018-03-09
2018-03-12
85
277 디지털 증거의 수집분석 및 관리 등에 관한 규칙 제정안 행정예고 디지털조사분석과 2018-02-14
2018-03-06
1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