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제도

시장경제의 파수꾼, 자유롭고 공정한 경쟁촉진

  • 정책/제도
  • 입법/행정예고

입법/행정예고

게시물 검색
게시물 검색 - 등록일 순으로 내용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등록일 ~
번호, 제목, 담당부서, 심의일, 첨부, 조회
번호 제목 담당부서 심의일 첨부 조회
273 소비자기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예고중 소비자정책과 2018-01-12 다운로드 바로보기 21
272 대규모유통업자의 반품행위에 대한 위법성 심사지침 제정안 행정예고 예고중 2018-01-10 다운로드 바로보기 31
271 소비자분쟁해결기준 개정안 행정예고 예고중 2018-01-02 다운로드 바로보기 70
270 공정거래법 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 예고중 기업집단정책과 2017-12-20 다운로드 바로보기 766
269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예고중 특수거래과 2017-12-14 다운로드 바로보기 916
268 사건절차규칙 개정안 행정예고 심판총괄담당관 2017-12-14 다운로드 바로보기 949
267 선불식 할부계약의 해약환급금 고시 개정안 행정예고 할부거래과 2017-11-22 다운로드 바로보기 2031
266 선불식 할부거래에서의 소비자보호지침 개정안 행정예고 할부거래과 2017-11-16 다운로드 바로보기 2341
265 전자상거래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입법예 전자거래과 2017-10-25 다운로드 바로보기 2731
264 부당한 지원행위의 심사지침 개정안 행정예고 부당지원감시과 2017-10-17 다운로드 바로보기 30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