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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개인정보처리방침

개인정보처리방침

제정목적

공정거래위원회 홈페이지에 기재되는 개인정보 처리의 적법성 및 절차의 적정성 등을 확보하고 국민의 권익보호 및 공공업무의 적정한 수행을 도모하기 위함.

근거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및 기타 범령에 규정된 위원회 소관 사무를 수행함에 있어 [개인정보보호법]등 개인정보보호 관련 제 규정을 준수함.

적용대상범위

홈페이지에 등재되는 개인에 관한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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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내면의 비밀 : 사상, 신조, 종교, 가치관, 양심 등
    • 심신의 상태 : 체력, 건강상태, 신체적 특징, 병력 등
    • 사회경력 : 학력, 범죄경력, 직업, 자격, 소속 정당·단체 등
    • 경제관계 : 재산상황, 소득, 채권채무관계 등
    • 생활,가정,신분관계 : 성명, 주소, 본적, 가족관계, 출생지, 본관 등
  • 기업주(개인사업자포함)의 당해 사업에 관한 정보
  • 사업의 주체가 개인인 경우에만 보호대상이며 사업주체가 법인 및 단체의 경우와 법인의 기관으로써의 정보는 보호 대상이 아님.

홈페이지 이용자의 개인정보보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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컴퓨터 및 문서에 의해 처리되는 개인정보 보호지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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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권익침해 구제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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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의 수집 및 보유

  • 공정거래위원회는 법령의 규정과 정보주체의 동의에 의해서만 개인정보를 수집·보유하고 있으며 다음과 같음
  • - 공정거래위원회가 보유중인 개인정보파일의 상세현황은 개인정보보호 종합지원 포털( www.privacy.go.kr ) > 개인정보민원 > 개인정보의 열람등 요구 > 개인정보 파일 목록 검색 > 기관명에 "공정거래위원회" 입력 후 조회
개인정보의 수집 및 보유의 게시물에 관한 자료이며, 구분, 파일명, 보유근거, 보유목적, 수집방법, 주요항목, 보유기간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구분 파일명 보유근거 보유목적 수집방법 주요항목 보유기간
기업거래정책국 가맹거래과 정보공개서 등록신청서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조의 2제1항 정보공개서 등록심사 신청서를 통한 오프라인 수집 주소, 성명 1년
소비자정책국 소비자정책과 모니터링 회원관리 정보주체 동의 소득세법 제21조 제1항, 제145조 및 제164조 동법 시행령제 193조, 제213조 모니터 업무수행 모니터 응모 시 개인정보 제출 이름, 주민번호 , 주소, 전화번 호, e-mail 1년
기획조정관 고객지원담당관 인터넷민원 DB관리 민원사무처리에 관한법률 제13조 민원사무처리에 대한 효율적 수행 신고 및 질의 접수 이름, 생년월일 , 주소, 전화번 호, e-mail 영구
기업거래정책국 가맹거래과 가맹거래사 등록자 관리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29조 및 시행령 제32조 가맹거래사 등록업무 등록신청 이름, 주민번호 , 주소, 사무소 명칭 및 소재지 가맹거래 사자격증 소멸시 까지
기획조정관 정보화담당관 사건처리 관련자 DB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 49호 및 동법시행령 제64조의 9 공정거래위원회 소관 법령 위반 행위의 인지 ·신고 ·조사·처분 등 사건처리 신고서 등 서면을 통한 오프라인 수집 및 온라인 전자접수 이름, 주소, 전화번호, 휴대전화번호, e-mail, 직장주소 직장전화번호, FAX번호 영구
소비자정책국 소비자정책과 소비자상담 센터 상담DB 소비자기본법 제16조, 제28조 제35조, 제53조부터 제55조, 제57조 및 동법시행령 제3조 소비자의 불만 및 피해를 처리하기 위한 상담, 정보 제공 및 당사자간 합의의 권고 온라인 전자접수 이름, 성별, 지역, 전화번호 휴대폰번호, 직업, 연령, e-mail 3년
소비자정책국 특수거래과 전화권유판매 수신거부의사 등록 DB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제42조 국민의 전화권유 판매 수신거부 의사등록 및 전화권유판매 사업자의 거부 의사 확인 온라인 전자접수 전화번호, 휴대전화번호 이용자의 시스템 이용의사 철회시 까지
경쟁정책국 기업집단과 기업집단 임원정보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14조의5 기업집단의 투명성을 제고 하기 위한 정보의 효율적 처리 및 공개를 위한 시스템 온라인 전자접수 이름, 법인번호 ,생년월일 , 직위, 경력 준영구
소비자정책국 소비자정책과 소비자상담 센터 인터넷 민원DB 민원사무처리에 관한 법률 제13조, 소비자기본법 제28조 및 제35조 인터넷을 통한 민원처리, 사실조사, 처리결과 통보 온라인 전자접수 이름, 전화번호, 휴대폰번호, e-mail 3년
소비자정책국 소비자종합 지원팀 소비자종합 지원 시스템 DB 소비자기본법 제4조, 제6조, 제15조, 제16조 상담 및 피해구제, 분쟁조정 처리정보, 사실조사, 서비스 이용 통계 등을 위한 목적 온라인 전자접수 아이디, 비밀번호, 생년월일, 거주지역, 핸드폰, e-mail 회원탈퇴 후 5일
  • 위의 보유하고 있는 국민의 개인정보를 관계법령에 따라 적정하게 처리하여, 권익이 침해받지 않도록 할 것임
  • "소비자신문고 회원관리", "구매권유광고 수신거부의사 등록시스템" 및 "정책 메일링 회원" 개인정보파일은 보유 개인정보를 파기하고 등록사실을 삭제하였음

개인정보 처리의 위탁

  • 정보화시스템 유지보수
    • 대표홈페이지, 사건처리시스템 등 공정거래위원회 정보시스템 일체
    • (주)한신정보기술, (주)에즈웰플러스
  • 소비자상담센터 전산ㆍ정보시스템 운영
    • 소비자상담센터 전산ㆍ정보시스템의 관리 운영
    • 한국소비자원(원장:한견표)
  • 전화권유판매 수신거부의사 등록시스템 운영
    • 전화권유판매 수신거부의사 등록시스템의 관리 운영
    • 한국소비자원(원장:한견표)
  • 가맹사업 정보공개시스템 운영 및 입력
    • 가맹사업 정보공개시스템의 관리 운영 및 정보공개 자료의 입력
    • 한국공정거래조정원(원장:배진철)
  • 소비자상담센터 시스템 유지보수
    • 소비자상담센터 시스템 일체의 유지보수
    • 시스게이트
  • 전화권유판매 수신거부의사 등록 관련 본인확인
    • 전화권유판매 수신거부의사 등록시스템에서 휴대폰을 이용한 본인확인
    • 한국모바일인증(주)
  • 소비자종합지원시스템 구축 사업
    • 소비자종합지원시스템 2차 구축사업 추진
    • (주)동부, (주)한신정보기술

개인정보의 이용 및 제공의 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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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보주체 또는 그 법정대리인이 의사표시를 할 수 없는 상태로 놓여 있거나 주소불명 등으로 동의를 할 수 없는 경우로써 정보주체외의 자에게 제공하는 것이 명백히 정보주체에게 이익이 된다고 인정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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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타 대통령령에서 정하는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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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교육법에 의한 각종 학교에서의 성적의 평가 또는 입학자의 선발에 관한 업무
    • 학력·기능 및 채용에 관한 시험, 자격의 검사, 보상금·급부금의 산정 등 평가 또는 판단에 관한 업무
    • 다른 법률에 의한 감사 및 조사에 관한 업무
    • 토지 및 주택 등에 관한 부동산 투기를 방지하기 위한 업무
    • 증권거래법에 의한 불공정증권거래를 방지하기 위한 업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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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다른 사람의 생명·신체를 해할 우려가 있거나 다른 사람의 재산과 그 밖의 이익을 부당하게 침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
  • 공공기관이 개인정보를 처리하지 아니하면 다른 법률에서 정하는 소관 업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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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파일의 파기

  • 개인정보 화일의 보유목적 달성 등 해당 개인정보화일의 보유가 불필요하게 된 경우 해당 개인정보화일을 지체없이 파기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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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상정보 처리기기 운영ㆍ관리 방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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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설치 대수·위치 및 촬영범위
    • 공정거래위원회는 공개된 장소에 영상정보처리기기를 설치하고 있지 않으며, 추후 설치할 경우 설치 대수·위치 및 촬영범위를 공개할 것임.
  • 관리책임자 및 접근권한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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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영상정보의 촬영시간·보관기간·보관장소 및 처리방법
    • 공정거래위원회는 공개된 장소에 영상정보처리기기를 설치하고 있지 않으며, 추후 설치할 경우 촬영시간·보관기간·보관장소 및 처리방법을 공개할 것임.
  • 영상정보의 처리기기 설치 및 관리 위탁
    •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 및 관리를 위탁할 경우, 개인정보보호법 시행령 제26조에 의함.
    • 공정거래위원회는 공개된 장소에 영상정보 처리기기 설치 및 관리를 위탁하고 있지않으며, 추후 위탁할 경우 설치 및 관리 위탁에 관한 사항을 공개할 것임.
  • 개인 영상정보 확인 방법 및 장소
    • 해당 개인 영상정보 관리책임자에게 전화 및 팩스 등의 방법으로 연락 후 해당 설치 부서에 방문하여 확인 가능
  • 정보주체의 영상정보 열람 등 요구에 대한조치
    • 해당 개인 영상정보 관리책임자에게 개인영상정보의 열람 또는 존재여부 확인·삭제를 요구할수 있으며, 요구시 지체없이 필요한 조치를 할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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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영상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 개인정보보호법 제29조에 따라 암호화 조치, 접근권한 차등부여, 위·변조 방지를 위한 영상정보 생성일시·열람목적·열람자·열람일시 기록, 필요 시 물리적 잠금장치 설치 등 안정성 확보조치를 할 것임.

권익침해의 구제

권익침해 구제방법

  • 개인정보 침해로 인한 구제를 받기 위하여 개인정보분쟁조정위원회, 한국인터넷진흥원, 개인정보침해신고센터에 분쟁해결 또는 상담을 신청할 수 있음.
  • 개인정보침해 신고센터 : 118번
  • [개인정보보호법]제12조(처리정보의열람) 제1항 및 제14조제1항(처리정보의 정정)의 규정에 의한 청구에 대하여 공공기관의 장이 행한 처분 또는 부작위로 인하여 권리 또는 이익이 침해를 받은 자는 행정심판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음 - 행정심판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국민권익위원회( http://www.acrc.go.kr ) 홈페이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침해신고 : fsccsc@korea.kr 044-200-4980~2 공정거래위원회 사이버안전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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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직위 : 기획조정관
  • 공정거래위원회 개인정보보호담당자
    • 성명 : 신호
    • 부서 : 기획조정관 정보화담당관
    • 이메일 : tlsgh100@korea.kr
    • 전화번호 : 044-200-427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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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인터넷민원 DB관리 : 기획조정관 고객지원담당관(전화 044-200-4227)
    • 가맹거래사 등록자 관리 : 기업거래정책국 가맹거래과(전화 044-200-4640)
    • 정보공개서 등록 신청서 : 기업거래정책국 가맹거래과(전화 044-200-4640)
    • 사건처리 관련자DB : 기획조정관 정보화담당관(전화 044-200-4278)
    • 소비자상담센터 상담DB : 소비자정책국 소비자정책과(전화 044-200-4409)
    • 전화권유판매 수신거부의사 등록DB : 소비자정책국 특수거래과(전화 044-200-4439)

※ 담당부서 : 정보화 담당관

2017.11.06. 최종업데이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