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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아프리카TV가 잘못된 약관을 고친다고??
게시일 2020-10-12 16:12

아프리카TV가 잘못된 약관을 고친다고??

 

 

요즘 유튜브나 아프리카 Tv 등등
1인 미디어 플랫폼 많이 이용하시쥬?

 

 

2018년 3조 8700억 원에서
2023년 8조원 규모로
국내 1인 미디어 시장이 성장할 것으로
전망하는데요.
(출처:미디어 미래연구소, 19년 5월)

 

 

 

그만큼!
이용자의 피해가 발생
가능성도 커진다는 점!!

 

 

이에 공정위는
작년 3월 ‘구글(유튜브)’,
‘네이버’ 등 4개 사업자,
올해 4월 ‘트위치tv’의 약관을
시정하였는데요,

 

 

이번에는
국내 최대의 실시간 방송 플랫폼인
 ‘아프리카tv’의 불공정 약관을
시정하였습니다.

 

 

공정위가 아프리카TV의
어떤 조항을 시정했는지
살펴볼까요?

 

 


첫 번째
이용자의 사망 시 저작물을
사업자에게 귀속시키는 조항

 

 

아프리카 TV는
이용자가 사망하게 되면 이용자 소유의
모든 저작물이 회사에게 귀속 되도록
정해놓았는데요.

 

 

이는 불공정에 해당합니다!

 

 

그 이유는요~

 

 

저작물에 대한 권한도 일종의
재산권에 속하므로
사전에 달리 전한 바가 없다면
상속에 관한 규정을 따르는 것이
타당하겠죠?

 

 

이 조항은 삭제하였습니다.

 

 

두 번째,
사업자의 책임을 부당하게 면제하는 조항

 

 

아프리카TV는
귀책여부와 관계없이 발생한 손해에 대해서
어떠한 책임도 부담하지 않는다고
정하고 있었는데요,

 

 

이것도 불공정에 해당합니다!

사업자가 직접 서비스를
제공하지 않는 플랫폼 사업자라하더라도
관련법에 의해 부과되는 의무나
자신이 운영 관리 플랫폼에 대한
관리자로서의 주의의무를
다하여야 합니다.

 

 

이에 공정위는
회사의 귀책사유가 없거나
고의 혹은 과실이 없는 경우에 한해
면책할 수 있도록 시정하여
아프리카Tv가 법률상 부담하는
책임까지 면제하지 않는 것임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세 번째,
사업자의 자의적인 저작물 삭제 조항!

 

 

아프리카 TV는
‘회사가 판단’하는 경우
아무런 ‘사전통지 없이’ 이용자의
저작물을 삭제 할수 있다고
정하고 있었다고 하는데요.

 

 

그 사유가
자의적이고 이용자의
절차상 권리도 보장하지 않았습니다.

 

 

이 부분도 불.공.정.이죠~

플랫폼 사업자의 권리자적
지위를 고려할 때 어느 정도 이용자의
서비스 이용제한 권한을 갖는 것은
불가피하다고 하더라고
구체적이고 합리적인 이유 없이 저작물 삭제
권한을 보유하는 것을 부당합니다.

 

 

문제시정의 기회나 이의제기 절차 등
절차상 권리를 박탈해서는
안됩니다.

 

 

공정위는
저작물을 삭제하는 사유를 구체적으로 명시,
이용자에게 사전통지 절차를 마련해
절차적 권리를 보장하였습니다.

 

 

네 번째,
부당한 재판관할 합의조항

 

 

아프리카TV 서비스의 이용자는
전국에 걸쳐 주소를 갖고있는
1인미디어 사업자 및 시청자들임에 불구하고
관할 법원을 사업자의 주소지를
기준으로 정하였는데요.

 

 

사업자의 주소지를
기준으로 소송의 관할을 정하는 것은
사업자에게만 유리합니다!

이용자들에게는 응소에 불편을 초래하여
소송을 포기하게 하는 결과를
초래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공정위는 민사소송법에 의한
재판관할을 따르도록 시정하였습니다.

 

 

다섯 번째,
이용자의 이의제기 기간을
부당하게 짧게 정한 조항

 

 

아프리카TV는
이용자가 선납한 요금 등에 대한
이의제기 기간을 유료서비스 사용일로부터
1개월 이내로 한정하고 있었는데요.

 

 

이 또한, 불공정입니다.

 

 

공정위는 문제되는 조항을 삭제하고
이의신청하는 수단을 구체적으로 명시하였습니다.

 

 

이로 인해
이번 아프리카TV 약관 불공정 시정으로 인해
미디어 플랫폼 업계 전반적으로
 불공정한 거래 관행이 개선되고 불공정 약관으로
인한 소비자 피해가 예방될 것으로 기대가 되는데요.

 

 

 (주)아프리카티비는 10월 중으로
문제되는 약관에 대한 시정을 완료하여
 이용자에게 적용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공정위는
앞으로도 플랫폼 경제에서의
불공정 약관을 지속적으로 점검하여
관련 분야에서의
소비자 권익 증진을 위해 노력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