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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도급정책

하도급정책(상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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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사장님들, 힘내세요~ 우리가 있잖아요~!
게시일 2020-10-07 15:56

사장님들, 힘내세요~ 우리가 있잖아요~!


하도급업체가 못 받은 돈
255억 원!
공정위가 받아드렸습니다.


어떻게 해결했냐고요?


추석을 앞두고
하도급대금이 제때 지급될 수 있도록
8월 10일부터 9월 29일까지
전국 10곳에
‘불공정하도급신고센터’를 설치,
운영했기에 가능했습니다~!


박수 한번 쳐주세요.
짝짝짝!


한 사례를 볼까요?

A사 등 6개 업체는
화장품 용기 및 포장재 제조를
위탁받아 납품을 완료하였는데요.

업무 종료에도 불구하고
하도급 대금 일부를
지급받지 못하였다고
불공정 하도급 신고센터에
신고를 했습니다.


이에, 공정위는
원사업자에게 사실관계를 확인한 후
자진시정을 유도하여
추석 이전에 31억 6백만 원을
지급하도록 했죠~

A업체처럼,
불공정하도급신고센터를 통해
총 164개 중소 하도급업체가
총 255억원의 하도급대금을
지급받을 수 있었는데요.


공정위는
주요 기업들에게 추석 이후
 지급이 예정된 하도급 대금이
조기에 지급될 수 있도록
협조를 요청하여,


   107개 업체가 18,062개
중소 하도급업체에게 2조 896억 원을
추석 이전에 조기 지급하도록 하였습니다.


공정위는
이번 신고센터 운영 및 주요 기업에 대한
하도급 대금의 조기 지급 요청을 통해
하도급 대금을 수급사업자들에게
조기에 지급하도록 유도하여


 중소 하도급업체의
추석 명절 자금난 완화 및
경영 안정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또한,
공정위는 신고센터
 운영 기간 동안 접수된 건 중
시정이 이루어지지 않은 건은
현장조사 등을 통해 처리할 계획인데요.


 법 위반이 확인된 업체는
자진시정을 유도하고 자진시정을
하지 않으면 엄중하게 조치할 계획입니다.


 더불어,
불공정 하도급 거래행위 실태점검을
지속적으로 실시하여 하도급 대금의 지급 관행이
정착되도록 역량을 집중할 계획입니다.


미리 다가오는
2021년 설 명절에도
계속해서 불공정 하도급신고센터를
운영하오니 많은 관심 부탁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