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용어사전
- 국내총공급액국내시장에 공급되는 동종•;유사상품이나 용역의 합산액을 말함.
공정거래법상 국내총공급액은 상품 또는 용역의 총출하액에서 수출액을 공제하고 수입액을 가산한 후 당해 상품 또는 용역에 대한 간접세를 공제한 금액으로 규정하고 있음.
동법상 시장지배적사업자는 최근 1년간의 국내총공급액이 500억원 ... - 국제경쟁력국내 기업이 상품이나 용역을 생산•;판매함에 있어서 외국기업과 비교시 가격, 품질 등의 면에서 비교우위를 갖는지의 여부를 판단할 경우 사용되고 있음. 때로는 국가경쟁력이라는 용어로 사용되고 있으며 이경우는 기업과 산업 및 사회전체의 세가지 수준을 포괄한 나라단위의 총능력을 지칭하는 것을 말함.
- 국제계약국가간 또는 국적을 달리하면서 상이한 국가영역에 영업소를 둔 당사자간의 국제거래에 관한 협정이나 계약을 말함.
공정거래법상 적용되는 국제계약은
①산업재산권도입계약 : 특허권, 실용신안권, 의장권, 상표권과 같은 산업재산권의 실시권 또는 사용권을 도입하는 계약
②저작권 도입계약:서적•;음반&b... - 국제계약심사기준「국제계약상의불공정거래행위등의유형및기준」고시의 약칭으로 공정거래위원회가 국제계약상의 부당한 공동행위, 불공정거래행위 및 재판매가격유지행위 여부를 심사하기 위해 마련한 지침임.
사업자 또는 사업자단체가 국제계약의 심사를 요청하는 경우 공정거래위원회가 심사토록 규정하고 있음.
국제계약심사기준의 적용범위는 산업재산권 도... - 국제계약심사요청사업자 또는 사업자단체가 국제계약을 체결함에 있어 당해 국제계약이 부당한 공동행위, 불공정거래행위 및 재판매가격유지행위에 해당하는 사항이 있는지 여부에 대하여 공정거래위원회에 심사를 요청하는 행위를 말함.
공정거래법상 국제계약을 체결하는 자가 당해 계약에 관한 심사를 요청하고자 하는 경우 공정거래위원회가 고시한「국제계약심사요청요... - 국제카르텔당사자의 전부 또는 일부가 외국사업자인 카르텔로서 국제시장분할협정, 가격협정, 생산량제한협정, 공업소유권•;기술이용협정, 해운동맹, 국제항공카르텔등이 있음.
국제카르텔은 국가간에 행해지기도 하며 OPEC(석유수출국기구)에 의한 석유나 커피, 설탕 등에 대한 국제상품협정등이 국가간에 형성되는 카르텔의 대표적인 예임. - 규약다수의 당사자가 서로 협의하여 정한 구속력있는 규칙을 말함.
복수인의 서로 대립하는 의사표시의 합치에 의하여 성립하는 계약과는 달리 방향을 같이하는 두 개 이상의 의사표시의 합치에 의하여 성립한다는 점에서 법률상 합동행위에 속함.
규약은 계약당사자간에 기속되는 사적규칙으로 법규적 성격을 갖는 고시등과는 구별됨. <... - 규제일반적으로 정부가 벌칙을 수반하는 법령에 의해 개인이나 민간기업의 자유재량에 속하는 경제적 활동에 영향을 줄 목적으로 행해지는 제한을 의미하며 시장경제체제에서는 독과점의 존재, 외부효과의 발생, 시장정보의 불완전성과 거래비용의 증가 등으로 인해 「시장의 실패」가 나타날 때 정부에 의한 규제가 정당화 됨.
;
때로는 규제를... - 규제완화일반적으로 규제라 함은 정부가 벌칙을 수반하는 법령에 의해 개인이나 민간기업의 자유재량에 속하는 경제적 활동에 영향을 줄 목적으로 행해지는 제한을 의미하며 시장경제체제에서는 독과점의 존재, 외부효과의 발생, 시장정보의 불완전성과 거래비용의 증가 등으로 인해 「시장의 실패」가 나타날 때 정부에 의한 규제가 정당화 됨.
때로는 규제... - 균형가격시장에서 수요와 공급이 일치하여 초과수요 또는 초과공급이 없게되는 가격을 의미함. 균형가격에 도달한 시장의 경우 외부충격(수요자 선호변화, 인구이동, 생산요소 비용변화, 대체재의 출현등)이 없는 한 균형가격에 의한 거래가 유지됨.
열람하신 정보에 대해 만족하십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