홈 공정위 뉴스 공정위소식 보도 보도 인쇄하기 보도(상세) 보도(상세) - 제목, 담당부서, 등록일, 첨부파일, 내용 순으로 정보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제목 전자상거래법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 입법예고 담당부서 소비자거래정책과 등록일 2024-07-18 첨부파일 240718(참고) 전자상거래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일부개정안 입법예고.hwp (620.5KB) 240718(참고) 전자상거래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일부개정안 입법예고.hwpx (524.86KB) 240718(참고) 전자상거래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일부개정안 입법예고.pdf (618.81KB)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한기정, 이하 ‘공정위’)는 온라인 눈속임 상술(일명 “다크패턴”) 규율하기 위해 개정된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전자상거래법”)의 시행(’25.2.14.)에 맞춰 필요한 사항 등을 규정한 전자상거래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을 7월 18일부터 8월 27일까지 입법예고 한다고 밝혔다. 페이지 URL : http://www.ftc.go.kr/www/selectReportUserView.do?key=10&rpttype=1&report_data_no=10713 관련보도자료 목록 열람하신 정보에 대해 만족하십니까? 사용편의성 조사 매우만족 만족 보통 불만족 매우불만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