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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

보도(상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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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전자상거래법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 입법예고
담당부서 소비자거래정책과 등록일 2024-07-18
첨부파일
  • 240718(참고) 전자상거래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일부개정안 입법예고.hwp (620.5KB) 다운로드 바로보기
  • 240718(참고) 전자상거래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일부개정안 입법예고.hwpx (524.86KB) 다운로드 바로보기
  • 240718(참고) 전자상거래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일부개정안 입법예고.pdf (618.81KB) 다운로드 바로보기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한기정, 이하 공정위’)온라인 눈속임 상술(일명 크패턴”) 규율하기 위해 개정된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전자상거래법”)시행(’25.2.14.)에 맞춰 필요한 사항 등을 규정한 전자상거래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718일부터 827일까지 입법예고 한다고 밝혔다.

페이지 URL : http://www.ftc.go.kr/www/selectReportUserView.do?key=10&rpttype=1&report_data_no=107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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