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뉴스

시장경제의 파수꾼, 자유롭고 공정한 경쟁촉진

  • 공정위 뉴스
  • 정책소식
  • 심의안건

심의안건

(방청신청) 전원회의 방청을 원하시는 분께서는 회의 전일 15시까지 이메일(전원회의 방청은
kimeh7@korea.kr, 소회의 방청은 torijjang@korea.kr)
로 아래의 사항을 제출해주시기 바랍니다.

성명, ②연락처, ③이메일, ④신청 안건명, ⑤이해관계인* 여부(이해관계인인 경우 상세내용)
* 사건의 결론에 따라 법률상 권리의무 또는 경제적 이익영향을 받는 자

신청의 선후를 명확히 하기 위해 전화를 통한 구두 신청은 받지 않습니다.

방청 신청은 개인별로만 가능하며, 대리・대표하여 신청할 수 없습니다.


(배정방법) 방청석 배정은 선착순으로 이루어지며, 배정 받은 분께는 제출하신 연락처 또는
이메일로 통지
해 드립니다.
※ 통지가 없는 경우 방청석 부족으로 인해 배정이 되지 않은 것이니 이 점 양지하시기 바라며,
방청석은 피심인, 신고인 및 사건 관련 이해관계자에게 우선 배정 될 수 있습니다.


(주의사항) 방청인은 심리 중 발언할 수 없으며, 의사방해 행위 등이 있을 경우 방청이 제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43조의2(심판정의 질서유지) 전원회의 및 소회의의 의장은
심판정에 출석하는 당사자·이해관계인·참고인 및 참관인등에 대하여 심판정의 질서유지를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

검색 폼
기간 및 구분 선택 조회 - 심의일(기간선택), 구분선택
심의일 ~
심의안건(목록)
심의안건(목록) - 번호, 구분, 의안, 심의일, 담당부서, 등록일, 조회 순으로 내용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번호 구분 의안 심의일 담당부서 등록일 조회
1556 제1소회의 제7회 제1소회의 의안 2019-03-22 심판총괄담당관 2019-03-20 92
1555 전원회의 제8회 전원회의 의안 2019-03-20 심판총괄담당관 2019-03-15 244
1554 제1소회의 제6회 제1소회의 의안 2019-03-15 심판총괄담당관 2019-03-13 217
1553 제2소회의 제4회 제2소회의 의안 2019-03-15 심판총괄담당관 2019-03-13 201
1552 제3소회의 제3회 제3소회의 의안 2019-03-08 심판총괄담당관 2019-03-06 346
1551 제1소회의 제5회 제1소회의 의안 2019-03-08 심판총괄담당관 2019-03-06 226
1550 전원회의 제7회 전원회의 의안 2019-03-06 심판총괄담당관 2019-03-02 361
1549 제3소회의 제2회 제3소회의 의안 2019-02-28 심판총괄담당관 2019-02-26 349
1548 제1소회의 제4회 제1소회의 의안 2019-02-22 심판총괄담당관 2019-02-20 443
1547 전원회의 제6회 전원회의 의안 2019-02-20 심판총괄담당관 2019-02-15 56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