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제도

시장경제의 파수꾼, 자유롭고 공정한 경쟁촉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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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업거래정책
  • 대리점거래
  • 주요내용

주요내용

법 적용 요건

  • 아래 ①,②,③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에 대리점법이 적용되며, 이에 모두 해당되더라도 가맹사업법상 가맹사업, 금융투자업법상 금융투자업, 대규모유통업법상 대규모유통업자와 납품업자 사이의 거래는 적용 제외
    • ① 공급업자 : 중견기업 이상에 해당되는 경우 (공급업자가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제1항 또는 제3항에 해당하는 중소기업인 경우는 적용 제외)
    • ② 대리점 :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제1항 또는 제3항에 해당하는 중소기업에 해당하는 경우
    • ③ 공급업자가 대리점에 대하여 거래상 우월적 지위를 가지고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거래상 우월적 지위가 있는지 여부는 상품시장 및 유통시장 구조, 공급업자와 대리점간의 사업능력의 격차, 대리점의 공급업자에 대한 거래의존도, 거래 대상 상품·용역의 특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

공정거래법과의 관계

  • 법 적용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대리점거래에 대해서는 공정거래법 제23조제1항제4호(거래상지위남용)보다 우선하여 적용

대리점법의 주요 규정

서면계약서 작성 및 교부

  • 공급업자는 계약체결 즉시 거래형태 및 품목, 납품방법 및 장소, 반품조건 등이 명시된 계약서를 대리점에게 서면으로 교부하고, 거래종료시점부터 3년간 보관하여야 함

구입강제 행위의 금지

  • 공급업자는 자기의 거래상의 지위를 부당하게 이용하여 대리점이 구입할 의사가 없는 상품 또는 용역을 구입하도록 강제하는 행위를 하거나, 계열회사 또는 다른 사업자로 하여금 이를 행하도록 하여서는 아니 됨

경제상 이익 제공 강요행위의 금지

  • 공급업자는 자기의 거래상의 지위를 부당하게 이용하여 대리점에게 자기를 위하여 금전ㆍ물품ㆍ용역, 그 밖의 경제상 이익을 제공하도록 강요하는 행위를 하거나, 계열회사 또는 다른 사업자로 하여금 이를 행하도록 하여서는 아니 됨

판매목표 강제 행위의 금지

  • 공급업자는 자기의 거래상의 지위를 부당하게 이용하여 자기가 공급하는 상품 또는 용역과 관련하여 대리점에게 거래에 관한 목표를 제시하고 이를 달성하도록 강제하는 행위를 하거나, 계열회사 또는 다른 사업자로 하여금 이를 행하도록 하여서는 아니 됨

불이익 제공행위의 금지

  • 공급업자는 자기의 거래상의 지위를 부당하게 이용하여 대리점에게 불이익이 되도록 거래조건을 설정 또는 변경하거나 그 이행과정에서 불이익을 주는 행위를 하거나, 계열회사 또는 다른 사업자로 하여금 이를 행하도록 하여서는 아니됨

경영활동 간섭 금지

  • 공급업자는 자기의 거래상의 지위를 부당하게 이용하여 대리점의 경영활동을 간섭하는 행위를 하거나, 계열회사 또는 다른 사업자로 하여금 이를 행하도록 하여서는 아니 됨

주문내역의 확인요청 거부 또는 회피 금지

  • 공급업자는 자기의 거래상의 지위를 부당하게 이용하여 대리점이 청약 또는 구입의사를 표시한 제품, 수량 등 주문내역의 정당한 확인요청에 대하여 이를 거부 또는 회피하는 행위를 하거나, 계열회사 또는 다른 사업자로 하여금 이를 행하도록 하여서는 아니 됨

보복조치의 금지

  • 공급업자는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대리점에게 그 행위를 한 것을 이유로 거래의 정지 또는 물량의 축소, 그 밖에 불이익을 주는 행위를 하거나, 계열회사 또는 다른 사업자로 하여금 이를 행하도록 하여서는 아니 됨
    • ① 분쟁조정 신청
    • ② 공정위에 신고
    • ③ 공정위 조사에 대한 협조
    • ④ 공정위 서면실태조사에 대한 협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