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제정비

시장경제의 파수꾼, 자유롭고 공정한 경쟁촉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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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제정비 추진과제

규제정비 추진과제 개념

규제개혁과 경쟁정책은 시장에서의 자유로운 경쟁을 촉진하고 소비자 후생증진이라는 공통된 목표를 가지므로 양자를 연계하여 추진함으로써 시너지 효과를 제고할 수 있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시장경제의 선진화를 위한 규제개혁의 선도부처로서 위원회 소관법령에 대한 규제개선 작업 뿐만 아니라 다른 부처의 소관 법령에 대한 규제개선도 병행하여 추진함으로써 규제개혁에 있어 중심적인 역할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특히, 2008년에는 기업의 부담을 줄이고 투자의욕을 고취할 수 있도록 경제활성화에 도움이 될 수 있는 과제를 중점적으로 발굴하여 개선함으로써 시장에 활력을 불어 넣고자 지속적으로 노력하고 있습니다.
본 마당에서는 공정거래위원회 소관 규제 및 다른 부처의 경쟁제한적인 규제개혁에 대한 의견을 제시하는 국민제안, 중요 규제개혁 과제에 대한 추진상황 및 각종 규제개혁 자료를 제공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