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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공개세부기준

공정거래위원회 비공개대상정보의 기준

1. 다른 법률 또는 법률이 위임한 명령(국회규칙·대법원규칙·헌법재판소규칙·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대통령령 및 조례)에 의하여 비밀 또는 비공개 사항으로 규정된 정보(법 제9조제1항제1호)

  • 가.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 제4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공정거래위원회의 사건에 관한 의결의 합의
  • 나. 공직자윤리법 제14조 및 제14조의3의 규정에 의한 재산등록사항, 금융거래자료(다만 당해 법률에 의하여 공개하도록 규정된 사항은 제외함)
  • 다. 공무원평정규칙 제9조의 규정에 의한 5급이하 공무원 등의 근무성적평정 결과
  • 라. 제안규정 제46조의 규정에 의한 공무원 제안의 내용
  • 마. 형사소송법 제47조의 규정에 의한 공판개정 전의 소송에 관한 서류
  • 바. 통계법 제13조의 규정에 의한 통계작성을 위하여 수집된 비밀에 관한 자료의 통계작성 목적외의 사용
  • 사. 그밖에 법률 또는 법률에 의한 명령에 의하여 개별적․구체적으로 비밀 또는 비공개하도록 규정된 정보

2. 국가안전보장․국방․통일․외교관계 등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국가의 중대한 이익을 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법 제9조제1항제2호)

  • 가. 각종 경쟁정책 관련 국제회의에서의 협상전략 등의 정보로서 공개시 국가나 사회전체의 이익을 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 나. 공정위 정보통신망의 구성도․보안성검토, 정보보호시스템 현황, 정보보호를 위한 내부대책과 전략 등 공개될 경우 해킹․사이버테러 등의 공정위 행정정보보호에 지장을 줄 수 있는 정보
  • 다. 을지연습, 민방위대 편성표, 비밀취급 인가자 명단 등 국가안보와 관련되는 정보
  • 라. 국가안보․국방․통일․외교관계에 관한 사항으로서 국가정보원 등 관계기관으로부터 비공개 요청을 받은 정보

3. 공개될 경우 국민의 생명․신체 및 재산의 보호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법 제9조제1항제3호)

  • 가. 공정위의 조사과정에서 보유․관리하고 있는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위․변조, 공정위 소관법령 위반목적사용 등으로 인하여 공공의 이익을 해할 우려가 있는 정보

4. 진행중인 재판에 관련된 정보와 범죄의 예방, 수사, 공소의 제기 및 유지, 형의 집행, 교정, 보안처분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그 직무수행을 현저히 곤란하게 하거나 형사피고인의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침해한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정보(법 제9조제1항제4호)

  • 가. 행정소송․헌법소원 등 재판과 관련된 소장, 답변서, 소송진행상황 등에 관한 정보
  • 나. 진행중인 재판과 직접․구체적으로 관련되는 정보로서 공개될 경우 재판의 심리 또는 재판결과에 영향을 미칠 구체적인 위험성이 있는 정보

5. 감사․감독․검사․시험․규제․입찰계약․기술개발․인사관리․의사결정과정 또는 내부검토과정에 있는 사항 등으로서 공개될 경우 업무의 공정한 수행이나 연구․개발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한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정보(법 제9조제1항제5호)

  • 가. 의사결정과정에 준하는 사항으로서 의사가 결정된 이후에도 공개될 경우 공정위의 업무수행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할 수 있는 정보(예 : 의사결정과정에 있는 회의자료, 의사결정과정이 기록된 회의록)
  • 나. 공정위 소관 법령의 규정을 위반한 혐의가 있다고 인정되는 사안에 대한 조사계획자료로서 공개될 경우 공정한 업무수행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할 수 있는 정보
  • 다. 경쟁제한법령에 대한 제도개선 추진과 관련하여 다른 부처, 다른 기관 등과의 협의사항 및 자체검토사항 등으로서 공개될 경우 공정한 업무수행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할 수 있는 정보
  • 라. 가맹사업거래사의 시험에 대한 사항으로서 시험출제관리, 시험위원위촉, 시험관리관 선정, 채점 및 합격자 결정과정 등 당해시험의 공정한 관리를 저해할 수 있는 정보
  • 마. 감사․직무감찰 계획 등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증거인멸 등 감사 등의 목적이 실현될 수 없다고 인정되는 정보
  • 바. 공무원인사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무원의 임면, 인사평정, 교육훈련, 인사교류 등의 내부검토․협의․결정 등 공개될 경우 내부인사기밀이 노출되거나 외부의 부당한 개입으로 인한 인사의 공정성을 저해할 수 있는 정보
  • 사. 그밖에 위원회 운영과 관련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외부의 부당한 압력 등 업무의 공정성을 저해할 우려가 있는 정보 등

6. 당해 정보에 포함되어 있는 이름․주민등록번호 등 개인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개인의 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다만, 다음에 열거한 개인에 관한 정보를 제외한다.(법 제9조제1항제6호)

가. 법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열람할 수 있는 정보
나. 공공기관이 공표를 목적으로 작성하거나 취득한 정보로서 개인의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를 부당하게 침해하지 않는 정보
다. 공공기관이 작성하거나 취득한 정보로서 공개하는 것이 공익 또는 개인의 권리구제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정보
라. 직무를 수행한 공무원의 성명․직위
마. 공개하는 것이 공익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로써 법령에 의하여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업무의 일부를 위탁 또는 위촉한 개인의 성명․직업
  • 가. 신고 및 직권 관련 담당부서 및 담당자에 관한 정보로서 공개될 경우 부당한 청탁․압력의 대상이 되어 조사업무의 공정한 수행에 지장을 초래할 수 있는 정보
  • 나. 신고는 물론 각종 민원을 제기한 개인 등의 인적사항(이 중 신고․민원내용 또는 처리결과의 공개만으로도 당해 신고․민원인의 식별이 가능한 경우에는 그 신고․민원내용도 포함함)
  • 다. 가맹사업거래사 시험관련한 사항으로서 시험원서․답안지 등에 포함되어 있는 수험생의 성적․학력․주소 등 개인정보
  • 라. 인사관리과정에서 생산․취득한 공무원의 개인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공무원의 명예․신용․경제적 이익 등 사생활을 침해할 우려가 있는 정보(예 : 채용후보자 명부, 징계심의․의결․결정통지, 신원조사 등)
  • 마. 그밖에 공공기관의개인정보에관한법률 등 다른 법령에서 비공개로 규정한 개인정보 등

7. 법인, 단체 또는 개인(이하 “법인 등”이라 한다)의 경영․영업상 비밀에 관한 사항으로 공개될 경우 법인 등의 정당한 이익을 현저히 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다만, 다음에 열거한 정보를 제외한다.(법 제9조제1항제7호)

1. 사업활동에 의하여 발생하는 위해로부터 사람의 생명․신체 또는 건강을 보호하기 위하여 공개할 필요가 있는 정보
2. 위법․부당한 사업활동으로부터 국민의 재산 또는 사생활을 보호하기 위하여 공개할 필요가 있는 정보
  • 가. 공정위 소관 법령의 규정에 의한 법위반행위의 조사과정에서 취득하거나 공정위 소관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공정위에 제출된 법인․단체 또는 개인의 *영업상 비밀에 관한 사항으로 공개될 경우 법인 등의 정당한 이익을 현저히 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 ‘영업상 비밀’이란 일반적으로 알려져 있지 아니하고 독립된 경제적 가치를 가지며, 상당한 노력에 의하여 비밀로 유지․관리된 생산방법, 판매방법 기타 영업활동에 유용한 기술상 또는 경영상의 정보를 의미 (대판 1999.3.12, 선고98도4704판결 참조)
  • 나. 각종 용역수행과 관련한 제안업체(법인․단체․개인)에 대한 기술평가결과 등 특정업체의 정당한 이익을 침해할 수 있는 정보

8. 공개될 경우 부동산투기․매점매석 등으로 특정인에게 이익 또는 불이익을 줄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법 제9조제1항제8호)

  • 가. 공정위의 업무수행과정에서 취득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부동산투기․탈법적인 주식매매 등으로 특정인에게 이익 또는 불이익을 줄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