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용어사전
- 불공정약관신의성실의 원칙에 반하여 공정을 잃은 약관 조항으로 고객에 대하여 부당하게 불리하거나 고객이 계약의 거래형태등 제반사정에 비추어 예상하기 어렵거나, 계약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을 정도로 계약에 따르는 본질적인 권리를 제한하는 조항들임.
불공정약관조항들은 약관 법에 의하여 공정거래위원회의 시정명령, 시정권고, 시정요청 등의 규제를... - 불법행위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위법행위로 타인에게 손해를 끼치는 행위를 말함.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책임과 더불어 채권발생의 2대 원인이 됨. 「민법」은 불법행위로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으며, 수인이 공동의 불법행위로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때에는 연대하여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규정하고 있음. 「공정거래법」은 사업자 ...
- 불변기간일정한 시점으로부터 다른 시점까지의 시간의 경과를 기간이라 함.
불변기간은 법률이 특히 불변기간이라고 명시한 기간으로 대체로 재판에 대한 불복신청기간이 이에 해당함.
불변기간에 대하여는 당사자는 그 기간 내에 재판에 대한 불복을 하여야 하고 법원으로서도 그 기간을 신축할 재량이 없음.
다만 당사자가 ... - 불복의소재판기관의 재판, 집행기관의 집행행위 등에 의하여 불이익을 받은 자가 그 재판이나 처분에 대해 처분행위의 취소, 변경 또는 그 효력을 상실케 하기 위하여 제기하는 소(訴)를 말함.
공정거래법은 공정거래위원회의 처분에 대하여 불복이 있는 자는 처분의 통지를 받은 날 또는 이의신청에 대한 재결서의 정본을 송달받은 날부터 30일 이내... - 불완전경쟁광의로는 완전경쟁의 시장조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시장형태를 말하나 협의로는 시장에 다수의 공급자가 있고 공급자간에 제품차별화가 존재하여 공급자는 어느정도의 독점력을 갖고 있으나 시장에의 신규진입을 저지할 정도까지는 이르지 못하여 시장에의 진입과 퇴출은 자유로운 시장을 의미하며 이들은 우하향하는 수요곡선에 직면해 있음.
현실의 시장... - 불이익제공공정거래법상 불공정거래행위인「거래상지위남용행위」의 한 유형으로 일정한 시장에서 거래상의 우월적 지위에 있는 자가 자기의 거래상대방에 대하여 불이익이 되도록 거래조건을 설정 또는 변경하거나 그 이행과정에서 불이익을 주는 행위를 말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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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이익이 되는 거래조건에는 각종의 구속조건, 저가매입 또는 고가매입, 가격조건, 대금지... - 불황극복공동행위공정거래법상 공정거래위원회의 인가를 받아 예외적으로 허용되는 공동행위 유형중 하나임.
불황극복을 위한 공동행위의 인가요건은
① 특정한 상품 또는 용역의 수요가 상당기간 계속하여 감소하고 수요에 비해 공급이 크게 초과하는 상태가 계속되며 앞으로도 그 상태가 계속될 것이 명백하고
② 당해 상품 또는 용역... - 비가격경쟁가격이외의 측면에서 행해지는 경쟁으로 주로 과점시장에서 많이 일어나며 제품차별화, 광고, 판매조건등의 경쟁이 이에 해당됨.
가격면에서의 경쟁은 경쟁상대의 대항조치등에 의해 이윤의 저하를 가져오기 쉽기 때문에 기업은 이윤의 안정적인 확보를 목표로 품질이나 디자인을 특성있게 하거나 경품 또는 월부제도등 판매조건 차별화를 통해 경쟁력을 강화코자 함... - 비밀일반적으로 알려져 있지 않은 사실로서 알려지지 않은 것에 관하여 이익이 있다고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것을 말함. 이 의미에서 비밀에 관하여 일정한 자에게 준수할 의무를 과하고 그 침해에 대하여 벌칙을 두는 법령이 많음. 「공정거래법」도 공정거래위원회의 심리와 의결은 공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으나, 사업자 또는 사업자단체의 사업상의 비밀을 보호할 필요가 ...
- 비방표시광고표시광고법상 불공정거래행위인「부당표시•;광고」의 한 유형으로 사업자 또는 사업자단체가 자기의 것보다 경쟁사업자의 것에 관하여 객관적으로 인정된 근거가 없는 내용으로 표시•;광고하여 비방하거나 또는 불리한 사실만을 표시•;광고하여 비방하는 행위를 말함.
비방표시광고를 금지하는 이유는 정확한 사실에 기인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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