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당공동행위란

• 사업자가 상호간의 경쟁을 회피하기 위해 다른 사업자와 공동으로 가격을 결정하거나 인상하기도 하고, 시장을 분할하기도 하며, 출고를 조절하는 등의 내용으로 합의하여 부당하게 경쟁을 제한하는 행위 (공정거래법 40조 ①항)

공동행위 규제 이유

• 카르텔은 효율성의 증대없이 경제전반에 걸쳐 많은 폐해를 유발하여 '시장경제의 암(癌)'으로 비유됨
• 기업에게는 신기술과 신상품을 개발할 유인을 감소시키고, 소비자에게는 높은 가격으로 낮은 품질의 상품을 선택권없이 구입하도록 강제하게 되며, 국가경제 전체적으로는 기술혁신의 침체로 잠재 생산능력의 증가를 저해하는 등 경제전반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게 됨.
  * OECD 및 선진경쟁당국들은 카르텔이 최소한 10% 정도의 가격인상을 유발한다고 추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