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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기본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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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기본법(목록) - 구분, 법령명, 담당부서 순으로 내용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구분 법령명 담당부서
법률 소비자기본법 소비자정책총괄과
시행령 소비자기본법 시행령 소비자정책총괄과
고시·지침 광역지방자치단체 소비생활센터 운영지침 특수거래정책과
단체소송 제기가능 경제단체 지정 소비자정책총괄과
법령 및 제도 등의 소비자지향성 평가지침 소비자정책총괄과
사업자의 부당한 소비자거래행위 지정 고시 소비자정책총괄과
소비자 지향적 제도개선 사업 업무 운영지침 소비자정책총괄과
소비자분쟁 해결기준 소비자정책총괄과
소비자상담센터 운영규정 소비자안전교육과
소비자정책위원회 위원 추천관련 고시 소비자정책총괄과
소비자종합지원시스템 운영 등에 관한 고시 유통대리점정책과
위해정보 제출기관 지정·운영 등에 관한 규정 유통대리점정책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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