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동의의결 제도는 기존 전통적·일방향적 시정조치(시정명령, 과징금 등)에서 드러난 한계점을 보완하기 위한 목적에서 도입
  • 당해 사건에 적합하고 다양한 내용의 적극적인 시정조치 방안을 채택함으로써, 경쟁제한상태·거래질서 등을 보다 신축적·합목적적으로 개선하기 위함
  • 동의의결 제도는 한·미 FTA의 이행법률* 중 하나임
    • 법개정 등 이행사항이 완료되었음을 증명하는 서면통보를 교환한 날부터 60일 후 또는 양 당사국이 합의하는 날 FTA가 발효(협정문 제24.5)

• 동의의결 제도는 2011년 12월 공정거래법에 도입됨
  • 이후, 갑을문제 및 소비자 피해의 신속하고 적극적인 구제차원에서 갑을관계 4법(대리점법, 대규모유통업법, 가맹사업법, 하도급법) 및 방문판매법에도 동의의결제도 도입*
    • 표시광고법(’14.4.29. 시행), 대리점법(’22. 6. 8. 시행), 대규모유통업법·가맹사업법·방문판매법(’22. 7. 5. 시행), 하도급법(’22. 7. 12. 시행)

• 이에 따라, 동의의결제도가 원활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동의의결제도 운영 및 절차 등에 관한 규칙」(이하 동의의결규칙) 이 2012년 4월 제정 되었으며, 동의의결과 관련된 절차 이행에 필요한 세부 사항을 반영함
  • 공정거래조정원·소비자원을 이행관리 업무*의 수탁기관으로 지정하고 위탁의 대상이 되는 이행관리 업무를 구체적으로 규정(’21. 5. 시행)
    • 동의의결 이행계획의 이행 여부 점검, 이행에 관련된 자료제출 요청 등
  • 동의의결 신속화를 위해 동의의결 관련 위원회 심의는 구술심리를 원칙으로 하되, 구체적 사안에 따라 필요한 경우 서면심리에 의할 수 있도록 허용(’21. 12. 시행)
  • 공정거래법, 표시광고법 이외에 새로 도입된 대리점법, 대규모유통업법, 가맹사업법, 하도급법, 방문판매법에도 동의의결 절차를 규정한 규칙이 각 조항에 적용될 수 있도록 인용조문을 정비함(’22. 7. 시행)

동의의결 제도 · 규칙 연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