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결/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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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리점법

대리점법(목록) - 구분, 법령명, 담당부서 순으로 내용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구분 법령명 담당부서
법률 대리점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대리점거래과
시행령 대리점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대리점거래과
고시·지침 공급업자·대리점간 공정거래 및 상생협력 협약 절차·지원 등에 관한 기준 대리점거래과
대리점거래에서 금지되는 불공정거래행위 유형 및 기준 지정고시 대리점거래과
대리점법 위반사업자에 대한 과징금 부과기준에 관한 고시 대리점거래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