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행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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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행정예고(목록) - 번호, 제목, 담당부서, 예고기간, 첨부, 조회 순으로 내용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번호 제목 담당부서 예고기간 첨부 조회
437 「가맹사업법 위반사업자에 대한 과징금 부과기준에 관한 고시」 개정(안) 행정예고 예고중 가맹거래과 2022-05-09
2022-05-30
85
436 대규모유통업에서의 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예고중 유통거래과 2022-05-04
2022-06-13
134
435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상품 등의 정보제공에 관한 고시 개정안 행정예고 예고중 전자거래과 2022-05-03
2022-05-23
다운로드 바로보기 286
434 가맹대리점 분야 분쟁조정업무 운영지침 제정(안) 행정예고 가맹거래과 2022-04-07
2022-04-27
232
433 공정거래위원회 2022년 재검토기한 도래 규제 정비 검토(안) 의견수렴 혁신행정법무담당관 2022-04-04
2022-04-18
다운로드 바로보기 216
432 「공정거래위원회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운영지원과 2022-02-08
2022-02-22
다운로드 바로보기 445
431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가맹거래과 2022-01-27
2022-03-08
460
430 온라인쇼핑몰업자의 불공정행위 심사지침 개정안 행정예고 유통거래과 2022-01-14
2022-02-03
476
429 대규모유통업 분야에서 특약매입거래에 관한 부당성 심사지침 개정안 행정예고 유통거래과 2022-01-14
2022-02-03
394
428 온라인 플랫폼 사업자의 시장지배적지위 남용행위 및 불공정거래행위에 대한 심사지침 제정안 행정예고 시장감시총괄과 2022-01-06
2022-01-26
6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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