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홈
- 정책/제도
- 입법/행정예고
입법/행정예고
| 번호 | 제목 | 담당부서 | 예고기간 | 첨부 | 조회 |
|---|---|---|---|---|---|
| 318 |
가맹사업법 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
|
가맹거래과 |
2019-10-02 2019-11-11 |
35 | |
| 317 |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
2019-09-10 2019-10-21 |
141 | ||
| 316 | 대규모유통업 분야의 특약매입거래에 관한 부당성 심사지침 (폐지)제정안 행정예고 |
2019-09-06 2019-09-26 |
81 | ||
| 315 | 부당한 표시·광고행위의 유형 및 기준 지정고시 개정안 행정예고 |
2019-09-05 2019-09-27 |
190 | ||
| 314 | 공정거래위원회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개정령안 | 운영지원과 |
2019-09-03 2019-09-08 |
40 | |
| 313 | 계속거래 등의 해지ㆍ해제에 따른 위약금 및 대금에 관한 산정기준 일부개정고시안 행정예고 | 특수거래과 |
2019-08-23 2019-09-16 |
63 | |
| 312 | 공정거래자율준수프로그램 운영 및 유인 부여 등에 관한 규정 개정안 행정예고 |
2019-08-13 2019-09-02 |
109 | ||
| 311 | 소비자종합지원시스템 운영 등에 관한 고시 일부개정안 행정예고 |
2019-07-31 2019-08-20 |
61 | ||
| 310 | 가맹사업거래 상 허위과장 정보제공행위 등의 유형 지정고시 제정안 행정예고 |
2019-07-19 2019-08-08 |
129 | ||
| 309 | 입찰에 있어서의 부당한 공동행위 심사지침 개정(안) 행정예고 |
2019-07-19 2019-08-07 |
107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