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행정예고
| 번호 | 제목 | 담당부서 | 예고기간 | 첨부 | 조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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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12 |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 개정령안 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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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거래정책과 |
2023-08-25 2023-10-0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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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0 |
| 511 |
소비자기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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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정책총괄과 |
2023-08-25 2023-10-0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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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7 |
| 510 |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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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거래정책과 |
2023-08-25 2023-10-0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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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3 |
| 509 |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 개정령안 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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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거래정책과 |
2023-08-25 2023-10-0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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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7 |
| 508 |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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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쟁정책과 |
2023-08-25 2023-10-0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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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9 |
| 507 | 「건설하도급대금 지급보증 면제대상 고시」 폐지안 행정예고 | 기업거래정책과 |
2023-08-24 2023-09-1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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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 |
| 506 | 「하도급법 위반사업자에 대한 과징금 부과기준에 관한 고시」 일부개정안 행정예고 | 기업거래정책과 |
2023-08-24 2023-09-1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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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6 |
| 505 | 「하도급대금 연동 확산 지원본부의 지정 절차 등에 관한 고시」 제정안 행정예고 | 기업거래정책과 |
2023-08-22 2023-09-12 |
103 | |
| 504 | 「경제분석 의견서 등의 제출에 관한 규정」에 대한 개정안 행정예고 | 경제분석과 |
2023-08-21 2023-09-11 |
38 | |
| 503 | 「공정거래위원회 소관 법률에 따른 과태료의 가중처분에 관한 세부 지침」 개정안 행정예고 | 심판총괄담당관 |
2023-08-21 2023-09-10 |
5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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