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행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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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행정예고(목록) - 번호, 제목, 담당부서, 예고기간, 첨부, 조회 순으로 내용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번호 제목 담당부서 예고기간 첨부 조회
430 온라인쇼핑몰업자의 불공정행위 심사지침 개정안 행정예고 예고중 유통거래과 2022-01-14
2022-02-03
82
429 대규모유통업 분야에서 특약매입거래에 관한 부당성 심사지침 개정안 행정예고 예고중 유통거래과 2022-01-14
2022-02-03
45
428 온라인 플랫폼 사업자의 시장지배적지위 남용행위 및 불공정거래행위에 대한 심사지침 제정안 행정예고 예고중 시장감시총괄과 2022-01-06
2022-01-26
228
427 규제일몰 신설을 위한 대리점거래에서 금지되는 불공정거래행위 유형 및 기준 지정 고시 일부개정(안) 행정예고 혁신행정법무담당관 2021-12-13
2022-01-03
154
426 규제일몰 해제를 위한 구매안전서비스에 대한 통신판매업자의 표시, 광고 또는 고시의 방법에 관한 고시 일부개정(안) 행정예고 혁신행정법무담당관 2021-12-13
2022-01-03
137
425 규제일몰 해제를 위한 위해정보 제출기관 지정,운영 등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안) 행정예고 혁신행정법무담당관 2021-12-13
2022-01-03
119
424 규제일몰 해제를 위한 ?통신판매업 신고면제 기준에 대한 고시? 일부개정(안) 행정예고 혁신행정법무담당관 2021-12-13
2022-01-03
120
423 「공정거래위원회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운영지원과 2021-11-26
2021-11-30
다운로드 바로보기 162
422 대규모유통업법 위반사업자에 대한 과징금 부과기준 고시 개정안 재행정예고 유통거래과 2021-11-19
2021-12-09
177
421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재입법예고 기업거래정책과 2021-11-19
2021-12-30
27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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