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행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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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행정예고(목록) - 번호, 제목, 담당부서, 예고기간, 첨부, 조회 순으로 내용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번호 제목 담당부서 예고기간 첨부 조회
409 공정거래위원회 조사절차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안 행정예고 예고중 디지털조사분석과 2021-10-15
2021-11-04
다운로드 바로보기 13
408 대규모유통업법 위반사업자에 대한 과징금 부과기준 고시 개정안 행정예고 예고중 공정거래위원회 2021-10-14
2021-11-03
264
407 독립경영 인정제도 운영지침 개정안 행정예고 예고중 기업집단정책과 2021-10-12
2021-11-01
다운로드 바로보기 36
406 가맹사업거래 정보공개서 표준양식에 관한 고시 개정안 행정예고 예고중 가맹거래과 2021-10-08
2021-10-28
40
405 시장지배적 지위 남용행위 심사기준 일부 개정(안) 행정예고 예고중 시장감시총괄과 2021-10-01
2021-10-21
다운로드 바로보기 93
404 공정거래법 등 위반행위 신고자에 대한 포상금 지급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안 행정예고 예고중 시장감시총괄과 2021-10-01
2021-10-21
다운로드 바로보기 43
403 「재판매가격 유지행위 심사지침」 일부개정(안) 행정예고 예고중 시장감시총괄과 2021-10-01
2021-10-21
55
402 불공정거래행위 심사지침 일부개정안 행정예고 예고중 시장감시총괄과 2021-10-01
2021-10-21
90
401 공정거래법 전부개정에 따른 심판관리관 소관 8개 행정규칙 일괄개정안 행정예고 예고중 심판총괄담당관 2021-09-29
2021-10-20
75
400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전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전자거래과 2021-03-05
2021-04-14
다운로드 바로보기 7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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