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행정예고
번호 | 제목 | 담당부서 | 예고기간 | 첨부 | 조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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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37 |
「가맹사업법 위반사업자에 대한 과징금 부과기준에 관한 고시」 개정(안) 행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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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맹거래과 |
2022-05-09 2022-05-30 |
85 | |
436 |
대규모유통업에서의 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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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통거래과 |
2022-05-04 2022-06-13 |
134 | |
435 |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상품 등의 정보제공에 관한 고시 개정안 행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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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거래과 |
2022-05-03 2022-05-2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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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6 |
434 | 가맹대리점 분야 분쟁조정업무 운영지침 제정(안) 행정예고 | 가맹거래과 |
2022-04-07 2022-04-27 |
232 | |
433 | 공정거래위원회 2022년 재검토기한 도래 규제 정비 검토(안) 의견수렴 | 혁신행정법무담당관 |
2022-04-04 2022-04-1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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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6 |
432 | 「공정거래위원회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 운영지원과 |
2022-02-08 2022-02-2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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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45 |
431 |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 가맹거래과 |
2022-01-27 2022-03-08 |
460 | |
430 | 온라인쇼핑몰업자의 불공정행위 심사지침 개정안 행정예고 | 유통거래과 |
2022-01-14 2022-02-03 |
476 | |
429 | 대규모유통업 분야에서 특약매입거래에 관한 부당성 심사지침 개정안 행정예고 | 유통거래과 |
2022-01-14 2022-02-03 |
394 | |
428 | 온라인 플랫폼 사업자의 시장지배적지위 남용행위 및 불공정거래행위에 대한 심사지침 제정안 행정예고 | 시장감시총괄과 |
2022-01-06 2022-01-26 |
66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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