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행정예고

게시물 검색
기간설정 - 등록일 시작일,종료일 선택
등록일 ~
입법/행정예고(목록) - 번호, 제목, 담당부서, 예고기간, 첨부, 조회 순으로 내용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번호 제목 담당부서 예고기간 첨부 조회
533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예고중 기업거래정책과 2024-02-07
2024-03-18
다운로드 바로보기 186
532 「공정거래위원회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운영지원과 2024-01-22
2024-02-05
다운로드 바로보기 234
531 가맹분야 불공정거래행위 심사지침 제정안 행정예고 가맹거래정책과 2023-12-29
2023-01-18
263
530 동일인 판단기준에 관한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 기업집단결합정책과 2023-12-28
2024-02-06
다운로드 바로보기 236
529 「사업자의 부당한 소비자거래행위 지정 고시」 일부개정고시안 행정예고 소비자정책총괄과 2023-12-27
2024-01-16
다운로드 바로보기 453
528 공정거래 관련 분쟁의 조정 등에 관한 법률 제정안 입법예고 경쟁정책과 2023-12-20
2024-01-29
다운로드 바로보기 237
527 존속기한 개정을 위한 과징금 환급업무 처리기준 등 일괄개정 예규안 행정예고 혁신행정법무담당관 2023-12-07
2023-12-27
186
526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가맹거래정책과 2023-12-04
2024-01-15
267
525 「공정거래위원회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공고 운영지원과 2023-11-27
2023-12-04
다운로드 바로보기 360
524 동의의결제도 운영 및 절차 등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안 행정예고 심판총괄담당관 2023-11-17
2023-12-08
다운로드 바로보기 291

열람하신 정보에 대해 만족하십니까?

사용편의성 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