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행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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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행정예고(목록) - 번호, 제목, 담당부서, 예고기간, 첨부, 조회 순으로 내용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번호 제목 담당부서 예고기간 첨부 조회
512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 개정령안 입법예고 예고중 소비자거래정책과 2023-08-25
2023-10-04
다운로드 바로보기 70
511 소비자기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예고중 소비자정책총괄과 2023-08-25
2023-10-04
다운로드 바로보기 77
510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예고중 소비자거래정책과 2023-08-25
2023-10-04
다운로드 바로보기 113
509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 개정령안 입법예고 예고중 소비자거래정책과 2023-08-25
2023-10-04
다운로드 바로보기 107
508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예고중 경쟁정책과 2023-08-25
2023-10-04
다운로드 바로보기 139
507 「건설하도급대금 지급보증 면제대상 고시」 폐지안 행정예고 기업거래정책과 2023-08-24
2023-09-14
다운로드 바로보기 50
506 「하도급법 위반사업자에 대한 과징금 부과기준에 관한 고시」 일부개정안 행정예고 기업거래정책과 2023-08-24
2023-09-14
다운로드 바로보기 66
505 「하도급대금 연동 확산 지원본부의 지정 절차 등에 관한 고시」 제정안 행정예고 기업거래정책과 2023-08-22
2023-09-12
103
504 「경제분석 의견서 등의 제출에 관한 규정」에 대한 개정안 행정예고 경제분석과 2023-08-21
2023-09-11
38
503 「공정거래위원회 소관 법률에 따른 과태료의 가중처분에 관한 세부 지침」 개정안 행정예고 심판총괄담당관 2023-08-21
2023-09-10
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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