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

약관규제법은

개 념

• 사업자가 그 거래상의 지위를 남용하여 불공정한 내용의 약관을 작성·통용하는 것을 방지하고 불공정한 내용의 약관을 규제하여 건전한 거래질서를 확립하고 소비자를 보호하기 위해 제정된 법률
  • 불공정한 약관을 규제하는 이유
    • 거래를 신속 · 간편하게 이루어지게 하고 경제사회 구조의 복잡 · 다양화에 따른 법의 불비를 보완하기 위하여 약관의 사용이 보편화됨
    • 그러나 약관작성주체가 대부분 조항을 자기에게 유리하게 작성하거나 대부분의 고객이 약관를 알지 못하여 자기 의사에 의해 계약내용을 자유롭게 결정할 자유를 갖지 못하고 있는 것이 현실임
    • 경제적 약자인 소비자, 고객 등의 진정한 의사를 보호하고 약관거래의 공정성을 확립하기 위해서 불공정약관의 규제가 필요한 것임
  • 약관규제법의 성격
    • 약관을 사용하는 거래주체에 관계없이 일반적으로 적용되는 일반법규
    • 당사자 사이에 약관법 적용을 배제한다는 합의가 있어도 그 효력이 부인되는 강행법규
    • 행정관청에 의한 시정명령(권고) 및 과태료가 부과되는 행정법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