홈 정책/제도 소비자정책 불공정약관심사 기본개념 기본개념 프린트 페이스북 트위터 기본개념 주요내용 관련제도 법적위반시 제재 보도자료 심결례 자료실 약관규제법은 개 념 사업자가 그 거래상의 지위를 남용하여 불공정한 내용의 약관을 작성·통용하는 것을 방지하고 불공정한 내용의 약관을 규제하여 건전한 거래질서를 확립하고 소비자를 보호하기 위해 제정된 법률 불공정한 약관을 규제하는 이유 거래를 신속 · 간편하게 이루어지게 하고 경제사회 구조의 복잡 · 다양화에 따른 법의 불비를 보완하기 위하여 약관의 사용이 보편화됨 그러나 약관작성주체가 대부분 조항을 자기에게 유리하게 작성하거나 대부분의 고객이 약관를 알지 못하여 자기 의사에 의해 계약내용을 자유롭게 결정할 자유를 갖지 못하고 있는 것이 현실임 경제적 약자인 소비자, 고객 등의 진정한 의사를 보호하고 약관거래의 공정성을 확립하기 위해서 불공정약관의 규제가 필요한 것임 약관규제법의 성격 약관을 사용하는 거래주체에 관계없이 일반적으로 적용되는 일반법규 당사자 사이에 약관법 적용을 배제한다는 합의가 있어도 그 효력이 부인되는 강행법규 행정관청에 의한 시정명령(권고) 및 과태료가 부과되는 행정법규 공정위 약관심사와 법원 약관심사간의 차이 공정위의 약관심사는 구체적인 계약관계를 전제하지 않고, 오로지 약관조항 자체의 불공정성을 심사하여 그 효력 유무를 결정한 후 필요한 경우 특정 약관조항의 삭제 및 수정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함 이에 비해 법원은 구체적인 계약관계에 있어서 당사자의 권리·의무관계를 확정하기 위한 선결문제로서 약관조항의 효력유무를 심사하며, 그 효과도 개별 사건을 제기한 사람에게만 사후적으로 미침 열람하신 정보에 대해 만족하십니까? 사용편의성 조사 매우만족 만족 보통 불만족 매우불만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