할부거래법
http://www.law.go.kr에서도 위원회소관법령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본 페이지의 다양한 법령정보는 국민생활의 편의를 위하여 관보 등에서 공포된 내용을 수집하여 제공됩니다.
본 페이지에서 제공되는 법령정보는 법적 효력이 없으므로, 참고자료로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헌법, 법률, 조약, 대통령령, 행정규칙, 자치법규, 판례 등 대한민국 법령정보에 대한 효력은 관보 등에 있습니다.
외국어번역 법령정보는 공식적 효력이 있는 번역물이 아니므로 참고로만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국문 법령과 외국어번역 법령정보 간에 의미상 차이가 있는 경우에는 국문 법령정보가 우선권을 가집니다.
구분 | 법령명 | 담당부서 |
---|---|---|
법률 | 할부거래에 관한 법률 | 특수거래정책과 |
시행령 | 할부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 | 특수거래정책과 |
시행규칙 | 할부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 특수거래정책과 |
고시·지침 | 선불식 할부거래업 지위승계 및 선불식 할부계약의 이전계약에 대한 공고 방법에 관한 고시 | 특수거래정책과 |
선불식 할부거래에서의 소비자보호지침 | 특수거래정책과 | |
선불식 할부계약의 해제에 따른 해약환급금 산정기준 | 특수거래정책과 | |
할부거래에 관한 법률 위반사업자에 대한 과징금부과 세부기준 등에 관한 고시 | 특수거래정책과 |
열람하신 정보에 대해 만족하십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