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본개념
소비자정책이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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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장경제에서 소비자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정부가 법과 제도 등을 통하여 시장에 직 · 간접적으로 개입하는 일련의 과정
- 과거 열등한 지위에 있는 소비자를 보호하는 데 초점을 맞췄던 '보호론적 관점'에서 소비자가 자주적으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지원해 주는 '주권론적 관점'으로 패러다임이 전환
- 소비자의 능력을 배양하는 효과적인 소비자정책은 소비자에게는 직접적인 후생증대를, 기업에게는 기술개발과 가격인하를 유도하는 경쟁압력으로 작용하는 선순환 구조의 초석
소비자정책 패러다임의 변화
소비자정책 추진체계 확립
- 소비자보호법과 동법 시행령을 대폭 개정한「소비자기본법」('06.9.27공포)과「소비자기본법시행령」 ('07.3.27공포)이 '07.3.28부터 시행
- '08.2.29. 정부조직을 개편하여 소비자정책 추진체계를 공정거래위원회로 일원화함
- 또한 "한국소비자보호원"의 명칭을 "한국소비자원"으로 변경하여 공정위로 이관(07.3)
- 한편, 국무총리가 민간위원장과 함께 소비자정책위원회의 공동 위원장으로 소비자 입장을 정책에 적극 반영하는 역할을 수행
- 이러한 변화는 종래와 같이 소비자가 일방적 보호의 대상이 아니라 자주적 권리를 행사하는 주체, 즉 소비자 주권을 행사하는 주체로서의 지위를 강화하기 위한 목적에서 비롯
소비자정책 기본계획 수립
- 종래의 단년도 위주 시책에서 벗어나 중장기적 관점에서 소비자정책을 체계적이고 일관성있게 추진해 나갈 수 있도록 3년단위 소비자정책에 관한 기본계획을 수립할 수 있는 근거규정을 마련
- 공정위는 '21∼'23년 소비자정책 기본계획을 수립('20.12월)
소비자 정책의 범위 및 추진체계
- 소비자정책은 거래 적정화, 안전성 보장, 정보제공, 소비자교육과 피해구제의 5개 영역으로 크게 구분
| 구분 | 주요법령 | 주요 관련 기관 | ||
|---|---|---|---|---|
| 공정위소관 | 타부처소관 | |||
| 규제행정 | 거래적정화 | 공정거래법, 표시광고법, 할부거래법, 방문판매법, 약관법, 전자상거래법 등 | 품질경영및공산품안전 관리법, 산업표준화법 등 | 공정위, 산업통상자원부 |
| 안정성 보장 | 소비자기본법 | 약사법, 식품위생법, 품질 경영및공산품안전관리법등 | 복지부, 산업통상자원부, 식품의약품안전처 | |
| 지원행정 | 정보제공 | 표시광고법 | 각 부처 개별법령 | 공정위, 소비자원 |
| 소비자교육 | 소비자기본법 | 평생교육법 | 각 부처 공통 | |
| 피해규제 | 소비자기본법, 제조물책임법 | 민법 | 공정위, 소비자원, 법원 | |
- 정부부처들은 이들 영역에서 개별 법령에 근거하여 소비자정책을 수행하며, 공정위는 각 부처 소비자정책을 총괄 · 조정
경쟁정책과 소비자정책의 관계
- 경쟁정책과 소비자정책은 "시장"을 그 대상으로 한다는 점과 궁극적 목적이 "소비자후생"증대에 있다는 점에서 상호 밀접한 관련성을 갖게 됨
- 소비자정책이 공정위로 일원화됨에 따라 경쟁정책과 소비자정책을 연계하여 추진할 수 있는 토대가 마련된 것임
- 경쟁정책과 소비자정책의 상호보완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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