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관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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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 법령명 | 담당부서 |
---|---|---|
법률 |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 소비자거래정책과 |
시행령 |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시행령 | 소비자거래정책과 |
고시·지침 | 금융투자업분야 약관심사 가이드라인 | 소비자거래정책과 |
약관심사자문위원의 위촉 및 운영에 관한 규정 | 소비자거래정책과 | |
약관심사지침 | 소비자거래정책과 | |
표준약관표지의 사용에 관한 고시 | 소비자거래정책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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