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시광고법
http://www.law.go.kr에서도 위원회소관법령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본 페이지의 다양한 법령정보는 국민생활의 편의를 위하여 관보 등에서 공포된 내용을 수집하여 제공됩니다.
본 페이지에서 제공되는 법령정보는 법적 효력이 없으므로, 참고자료로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헌법, 법률, 조약, 대통령령, 행정규칙, 자치법규, 판례 등 대한민국 법령정보에 대한 효력은 관보 등에 있습니다.
외국어번역 법령정보는 공식적 효력이 있는 번역물이 아니므로 참고로만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국문 법령과 외국어번역 법령정보 간에 의미상 차이가 있는 경우에는 국문 법령정보가 우선권을 가집니다.
구분 | 법령명 | 담당부서 |
---|---|---|
법률 |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 소비자거래정책과 |
시행령 |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 소비자거래정책과 |
고시·지침 | 금융상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심사지침 | 소비자거래정책과 |
기만적인 표시·광고 심사지침 | 소비자거래정책과 | |
부당한 표시·광고행위의 유형 및 기준 지정고시 | 소비자정책총괄과 | |
부동산의 표시·광고에 관한 심사지침 | 소비자거래정책과 | |
비교표시·광고에 관한 심사지침 | 소비자거래정책과 | |
소비자 안전에 관한 표시·광고 심사지침 | 소비자거래정책과 | |
수상·인증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심사지침 | 소비자거래정책과 | |
인터넷 광고에 관한 심사지침 | 소비자거래정책과 | |
임시중지명령에 관한 운영지침 | 소비자거래정책과 | |
정정광고에 관한 운영지침 | 소비자거래정책과 | |
주된 표시·광고에 딸린 제한사항의 효과적 전달에 관한 가이드라인 | 소비자거래정책과 | |
중요한 표시·광고사항 고시 | 소비자정책총괄과 | |
추천·보증 등에 관한 표시·광고 심사지침 | 소비자거래정책과 | |
표시·광고 실증에 관한 운영 | 소비자거래정책과 | |
표시·광고사항에 대한 통합공고 | 소비자거래정책과 | |
표시·광고심사자문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 | 소비자거래정책과 | |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위반사업자등에 대한 과징금부과 세부기준 등에 관한 고시 | 소비자안전정보과 | |
환경 관련 표시·광고에 관한 심사지침 | 소비자거래정책과 |
열람하신 정보에 대해 만족하십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