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도급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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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 법령명 | 담당부서 |
---|---|---|
법률 |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 기업거래정책과 |
시행령 |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 기업거래정책과 |
고시·지침 | 건설하도급대금 지급보증 면제대상 | 기업거래정책과 |
기술심사자문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 | 기업거래정책과 | |
기술자료 제공 요구.유용행위 심사지침 | 기업거래정책과 | |
기술자료 제공 요구·유용행위 심사지침 | 기업거래정책과 | |
대·중소기업간 공정거래협약 이행평가 등에 관한 기준(하도급분야) | 기업거래정책과 | |
부당특약 심사지침 | 기업거래정책과 | |
부당한 위탁취소, 수령거부 및 반품행위에 대한 심사지침 | 기업거래정책과 | |
부당한 하도급대금 결정 및 감액 행위에 대한 심사지침 | 기업거래정책과 | |
선급금 등 지연지급 시의 지연이율 고시 | 기업거래정책과 | |
어음에 의한 하도급대금 지급시의 할인율 고시 | 기업거래정책과 | |
용역위탁 중 역무의 범위 고시 | 기업거래정책과 | |
용역위탁 중 지식·정보성과물의 범위 고시 | 기업거래정책과 | |
제조위탁의 대상이 되는 물품의 범위 고시 | 기업거래정책과 | |
하도급거래 공정화 지침 | 기업거래정책과 | |
하도급거래 공정화 지침 | 기업거래정책과 | |
하도급거래 모범업체 선정 가이드라인 | 기업거래정책과 | |
하도급대금 연동 확산 지원본부의 지정 절차 등에 관한 고시 | 기업거래정책과 | |
하도급대금 지급관리시스템 지정고시 | 기업거래정책과 | |
하도급법 위반사업자에 대한 과징금 부과기준에 관한 고시 | 기업거래정책과 | |
하도급법 위반사업자에 대한 과징금 부과기준에 관한 고시 | 기업거래정책과 | |
하도급법 위반사업자에 대한 과징금 부과기준에 관한 고시 | 기업거래정책과 | |
하도급법상 요구가 금지되는 경영상 정보의 종류 고시 | 기업거래정책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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