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도 의의

• 법 위반 혐의를 받고 있는 사업자가 스스로 소비자 피해구제, 원상회복 등 자진시정 방안을 제안하면,
  • 이해관계인 등의 의견수렴을 거쳐 사업자가 제안한 시정방안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 위법여부를 확정하지 않고 사건을 신속하게 종결하는 제도
    • 부당한 공동행위(카르텔) 사건이나 고발요건에 해당하는 사건은 동의의결 대상에서 제외(공정거래법 제89조제1항 단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