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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법 적용대상이 아닌 행위유형의 게시물 - 항목, 세부 내용 등의 안내
| 항목 |
세부내용 |
소비자피해구제
관련사항 |
상품 또는 서비스의 구입후 하자등으로 인한 반품·환불문제 |
| 학원등록 후 중도포기에 따른 수강료 환불문제 |
| 이동전화, 초고속인터넷의 가입·해지, 이용요금 및 서비스 품질불량, 기기장비의 고장수리와 관련한 불만사항 |
채권·채무 등
사적법률관계의
분쟁 등 |
계약의 불이행·해지 등과 관련한 계약금 등의 반환 문제 |
| 당사자간의 손해배상, 거래종료 후의 재고품 반품 문제 |
|
금융기관의 예금·대출이자, 보증인, 보험금지급·해지환급금 문제 등
|
정부·지자체의
공공행정행위 |
정부 및 지방자치단체의 관련법령에 의한 인·허가행위 등
ex) 아파트 준공 승인 등 |
| 사업자가 아닌 자와의 거래 행위 |
일방 당사자가 사업자가 아닌 개인간의 거래행위 |
하도급법 적용대상이 아닌 거래유형의 게시물 - 항목, 세부내용 등의 안내
| 항목 |
세부내용 |
원사업자,
수급사업자
요건을 갖추지
못한 거래 |
원사업자의 연간매출액이 10억원(소프트웨어사업, 영화, 방송프로그램, 엔지니어링활동업, 건축설계업 등)또는 30억원(제조업, 수리업) 미만이거나 시공능력평가액이 45억원(건설업) 미만인 경우 |
| 원사업자가 대기업자가 아닌 중소기업자로서 연간매출액이 수급사업자보다 작은 경우 |
| 수급사업자가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소속 중소 기업인 경우 |
| 무자격업체와의 거래 |
수급사업자가 무면허, 무등록업체인 경우 |
| 원도급 거래 |
하도급거래가 아닌 발주자와 원사업자 간의 거래 |
| 단순 채권·채무 등 사적인 민사거래 |
개인 간의 거래 |
| 근로자(일용노동자), 건설기술자 등의 고용계약에 따른 분쟁 |
| 건설장비의 임대차에 관한 분쟁 |
| 하도급법이 정하는 제조위탁, 건설위탁에 해당하지 않는 거래 |
범용성있는 대체물의 주문생산이 아닌 단순 구매의 경우 |
| 회사에서 사용하는 책상, 의자 등 자체소비용 물품의 위탁의 경우 |
| 전기공사업면허를 소지하지 않은 일반건설업자가 전기공사를 위탁한 경우 |
| 엔지니어링활동이나 건축설계를 업으로 하지 않는 건설업자가 건축설계를 위탁한 경우 |
| 건설장비를 단순 임대한 경우 |
약관심사의 대상이 아닌 행위유형의 게시물 - 항목, 세부내용 등의 안내
| 항목 |
세부내용 |
| 약관과 무관한 거래 |
계약당사자 간 합의에 의해 작성된 조항에 대한 불공정성 |
| 사업자가 표시 또는 광고에서 일방적으로 어떠한 약속을 하였으나 계약의 내용으로 포함 할 의도가 없는 경우 |
- 약관의 개념에 포함되지 않는 경우(예: 주택조합규약, 조례, 법규명령 등 )
|
| 채권, 채무 등 사적인 법률관계의 분쟁 등 |
계약 당사자의 권리의무 확정 등 계약의 해석에 관한 문제 |
| 사업자의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의 문제 |
| 계약의 해제 또는 해지의 가능여부와 그와 관련한 계약금반환 등 원상회복 및 손해배상 문제 |
| 구체적 사실 확정이 쟁점인 분쟁 (약관내용 자체의 불공정성과는 무관한 경우) |
당사자가 불공정한 계약을 체결하였으나 궁박·경솔·무경험을 이유로 무효를 주장하는 경우 |
| 당사자가 착오, 사기, 강박 등을 이유로 계약을 취소하려는 경우 |
| 상대방의 채무불이행으로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하는 경우 |
| 상품 또는 서비스의 구입 후 하자 등으로 인한 반품·환불문제 |
| 사업자가 약관내용에 대하여 명시설명을 하지 않거나 약관내용과는 다른 설명을 할 경우 |
| 약관법 제30조에 해당하는 경우 |
상법 제3편, 근로기준법 분야에 속하는 경우 |
| 일부 비영리 사업분야에 속하는 계약에 관한 약관 |
가맹사업법 적용대상이 아닌 경우의 게시물 - 항목, 세부내용 등의 안내
| 항목 |
세부내용 |
영업표지
사용 관련 |
가맹점사업자가 자신의 상호만을 사용하는 경우 |
| 외관상 가맹본부의 상호(영업표지)를 사용하는 것으로 보기 어렵고 가맹본부가 공급한 상품 등에서만 간접적으로 영업표지를 사용하는 경우 |
| “상당한” 통제ㆍ지원 및 교육을 하지 않는 경우 |
가맹본부가 가맹점사업자에 대하여 상표법에 의한 상표권을 보호하기 위해서 상표사용의 통제만을 행하는 경우(라이센스 계약 등) |
| 가맹본부가 가맹점사업자에 대하여 법령이나 조례, 규칙 등에 정해진 보건이나 안전상 제한에 관련된 통제만을 행하는 경우 |
| 가맹본부가 가맹점사업자에게 사업자금 조달을 위한 지원을 행하는 경우 |
| 가맹사업법상 ‘가맹금’을 받지 않는 경우 |
“가맹금”이란 명칭이나 지급형태가 어떻든 간에 가맹점사업자가 가맹점운영권을 취득하거나 유지하기 위하여 가맹본부에 지급하는 모든 대가로서 가입비ㆍ입회비ㆍ가맹비ㆍ교육비, 계약이행보증금, (비)정기적인 로열티, 도매가격을 넘는 대가 등 모든 형태의 금원을 의미 |
| 독립적인 사업자 사이의 계속적인 거래관계가 아닌 경우 |
위탁자와 위탁매매인, 본인과 대리상의 관계는 자기의 계산으로 사업을 영위하지 않아 해당 계약상 거래의 손익 등 권리의 귀속측면에서 독립되어 있지 않음 |
대리점법 적용대상이 아닌 경우의 게시물 - 항목, 세부내용 등의 안내
| 항목 |
세부내용 |
| 공급업자와 대리점간의 거래에 관한 사항이 아닌 경우(대리점과 소비자간 거래에 관한 사항인 경우) |
대리점에서 상품 또는 용역을 구매한 소비자가 대리점에 대해 민원을 제기하는 경우 |
| 대리점법상 대리점의 정의에 해당되지 않는 경우 |
대리점이 공급업자가 납품 또는 위탁하는 상품을 그대로 판매하는 것이 아니라, 일부 가공하여 판매하는 경우 |
| 대리점이 공급업자의 상품 또는 용역을 판매하는 것을 업으로 하지 않는 경우 |
| 대리점법상 적용제외 대상인 경우 |
공급업자의 규모가 작아서 중소기업(중소기업기본법 상 정의에 따름)인 경우 |
| 대리점의 규모가 커서 중소기업(중소기업기본법 상 정의에 따름)이 아닌 경우(중견기업이나 대기업인 경우) |
| 공급업자가 대리점에 대하여 거래상 우월한 지위를 가지고 있다고 인정되지 않는 경우 |
| 해당 영업이 가맹사업(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상 정의에 따름)인 경우 |
| 해당 영업이 대규모유통업자와 납품업자(대규모유통업에서의 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상 정의에 따름) 사이의 거래인 경우 |
| 해당 영업이 금융투자업(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상 정의에 따름)인 경우 |
이외사항
다만, 민사상의 채권·채무관계 등 사적인 법률관계에 관한 다툼이나 일반소비자가 사업자로부터 상품 또는 서비스를 구입하거나 이용하는 과정에서 입은 개별적·구체적인 피해와 관련된 분쟁 등은 공정거래법 적용대상이 아니며, 특히 소비자 피해규제에 관한 사항은 한국소비자원 (1372) 등에 상담·신고할 수 있습니다. 또한, 불공정거래행위 및 부당한 가맹사업거래행위 위반혐의로 피해를 입은 자가 구제를 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한국공정거래조정원 (1588-1490)에 분쟁조정신청 및 상담을 하실 수 있습니다. 따라서 신고유형을 먼저 확인하신 후에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다 자세한 안내를 원하실 경우 공정거래위원회(1670-0007)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공정거래법 적용대상이 아닌 내용에 대한 주요상담, 신고기관
공정거래법 적용대상이 아닌 내용에 대한 주요상담, 신고기관 - 기관명, 소관업무, 연락처, 홈페이지의 게시물
| 기관명 |
소관업무 |
연락처 |
홈페이지 |
| 한국소비자원 |
소비자상담 및 피해구제 신청에 따른 분쟁조정 |
(국번없이)
1372 |
http://www.kca.go.kr |
한국
공정거래조정원 |
분쟁조정(공정거래, 하도급거래, 대리점거래, 가맹사업거래, 대규모유통업거래, 약관) |
1588-1490 |
http://www.kofair.or.kr |
| 소비자24 |
소비자피해구제 접수(인터넷 또는 모바일앱으로만 접수 가능), 리콜정보 등 안전정보 제공 |
(시스템 이용문의)
044-200-4920 |
http://www.consumer.go.kr |
| 대한법률구조공단 |
당사자 간 손해배상 문제, 계약해지 등과 관련한 계약금 반환 등 민·형사 등 소송 관련 상담 |
(국번없이)
132 |
http://www.klac.or.kr |
| 대한상사중재원 |
국내외 상거래에서 발생하는 사업자 간 분쟁 중재 |
02-551-2000 |
http://www.kcab.or.kr |
자율분쟁
조정위원회 |
다단계거래, 전자상거래 등 분쟁조정 |
02-774-4154~5 |
http://www.amco.or.kr |
금융분쟁조정
위원회(금감원) |
은행, 보험, 신용카드, 불법 사금융, 금융거래 관련 피해신고 및 분쟁조정 |
(국번없이)
1332 |
http://www.fss.or.kr |
콘텐츠분쟁
조정위원회 |
게임, 음악 등 콘텐츠 관련 분쟁조정 |
1588-2594 |
http://www.kcdrc.kr |
경찰청
사이버안전국 |
인터넷사기 등 사이버범죄 피해신고 |
(국번없이)
182 |
http://cyberbureau.police.go.kr |
방송통신
심의위원회 |
인터넷 등 불법정보 신고 |
(국번없이)
1377 |
http://www.kocsc.or.kr |
방송통신분야
개인정보보호
자율감시센터 |
유∙무선 통신 불법 텔레마케팅 신고
이동통신 유통점에서의 개인정보 부정이용
|
1661-9558 |
http://www.notm.or.kr |
특허청
(기술경찰) |
지재권침해, 영업비밀 유출범죄 신고 및
아이디어 탈취 등 부정경쟁행위 신고
|
1666-6464 |
http://www.ippolice.g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