홈 정책/제도 경쟁정책 부당공동행위(담합) 행정지도와 부당 공동행위 행정지도와 부당 공동행위 인쇄하기 기본개념 공동행위유형 관련제도 행정지도와 부당 공동행위 법위반시 제재 보도자료 심결례 자료실 국제카르텔 예방교육 행정지도란 무엇인가? 행정지도의 개념 '행정지도'란 행정기관이 일정한 행정목적을 실현하기 위하여 특정인에게 일정한 행위를 하거나 하지 아니하도록 지도·권고·조언 등을 하는 행정작용(행정절차법 제2조) 행정지도의 특성 행정기관은 법적 책임을 부담하지 않으면서도 상대방의 동의를 전제로 행정목적을 쉽게 달성할 수 있다는 점에서 행정지도를 널리 활용 행정지도는 비구속성, 비강제성을 개념요소로 하나 특정 권한*을 함께 가지고 있는 행정기관의 행정지도는 사실상 구속적 효력이 있음 예를 들어 관련 산업에서 인·허가권, 광범위한 감독권 등을 가지고 있는 행정기관이 행하는 행정지도를 사업자들이 '임의적인' 것으로 간주하기는 어려움 공정거래위원회 및 법원의 입장 담합행위에 행정기관의 행정지도가 개입되었다고 하더라도 행정지도와는 별도로 사업자들간의 합의가 있는 경우 공정거래법상 위법이라는 것이 공정위 및 법원의 일관된 입장 공정위는 이와 관련하여 내부 심사지침*을 제정하여 행정지도와 관련된 공동행위에 대한 해석기준을 마련 「행정지도가 개입된 부당한 공동행위에 대한 심사지침」(공정거래위원회 예규 제42호, 2006. 12. 27. 제정) (이하 "심사지침"이라 한다) 열람하신 정보에 대해 만족하십니까? 사용편의성 조사 매우만족 만족 보통 불만족 매우불만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