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용어사전
- 사업자단체2 이상의 개별사업자가 공동의 이익을 도모하기 위하여 설립한 단체를 말함.
공정거래법은 동법 적용대상이 되는 사업을 영위하는 2 이상의 사업자가 그 명칭•;조직등 형태여하를 불문하고 공동의 이익을 증진할 목적으로 조직한 단체를 사업자단체로 규정하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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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러한 사업자단체는 모단체... - 사업자단체경쟁제한행위인가공정거래법상 사업자단체가 계약•;협정•;결의 기타 어떠한 방법으로도 일정한 거래분야에서 경쟁을 부당하게 제한하는 행위를 하는 것은 위법행위로서 원칙적으로 금지되나 사업자의 불황극복등을 위한 공동행위 인가제도 처럼 사업자단체에 대해서도 시장여건 및 산업구조의 변화에 따라 경쟁제한행위를 예외적으로 인가해 주고 있음.
... - 사업자단체금지행위사업자단체의 각종 경쟁제한행위나 불공정거래행위등 공정한 경쟁을 저해하는 행위를 금지하는 제도를 말함.
공정거래법은 사업자단체의 금지행위로
① 가격의 결정•;유지•;변경등 일정한 거래분야의 경쟁을 부당하게 제한하는 행위
② 일정한 거래분야에 있어서 현재 또는 장래의 사업자수를 제한하는... - 사업활동방해공정거래법상 불공정거래행위의 한 유형으로 사업자가 거래상대방의 사업활동을 심히 곤란하게 할 정도로 거래상대방의 기술이용, 거래상대방 인력의 부당유인•;채용 또는 허위사실 유포등의 부당한 방법으로 거래상대방의 사업활동을 방해하는 행위를 말함.
동법은 사업자가 공동으로 다른 사업자의 사업활동이나 사업내용을 방해하거나 제한하... - 사용인일반적으로 사용자에 대한 반대 용어로서 사용자에 의해 부림을 받는 사람을 말함. 「공정거래법시행령」은 기업집단의 범위와 관련하여 동일인관련자 중 하나인 사용인에 대하여 “;법인인 경우에는 임원, 개인인 경우에는 상업사용인 및 고용계약에 의한 경우는 피용인”;을 말한다고 정의하고 있음.
- 사원판매공정거래법상 불공정거래행위인「거래강제」행위 유형의 하나로 부당하게 자기 또는 계열회사의 임직원으로 하여금 자기 또는 계열회사의 상품이나 용역을 구입하도록 강제하는 행위를 말함.
통상 불이익은 인사상 불이익, 사용인이 피사용인에게 줄 수 있는 모든 불이익이 포함됨. 구체적 유형으로는 판매목표량의 부과, 구입대금 미납에 대한 급여공... - 사이버몰컴퓨터 등과 정보통신설비를 이용하여 재화등을 거래할 수 있도록 설정된 가상의 영업장을 말함
- 사적독점우편, 철도, 전매 등과 같이 정부에 의하여 운영되는 공적 독점의 반대개념으로, 사적독점이란 개인이나 기업에 의한 독점을 말함. 이에는 특허나 저작권 등과 같이 정부가 인정하는 권리에 의하거나 또는 뛰어난 기술과 재능의 소유 등에 의해 발생하는 독점과 이와는 또 다른 형태로서 민영의 전기사업이나 가스사업 등이 있음. 즉 어떤 산업에 거액의 자본투자가 필요하...
- 사회기반시설일반적으로 사회기반시설은 국가시설에 근간이 되는 도로, 항만, 철도, 공항 등의 시설을 지칭함.
『민간투자법』에서 “;사회기반시설”;은 각종 생산활동의 기반이 되는 시설, 당해 시설의 효용을 증진시키거나 이용자의 편의를 도모하는 시설 및 국민생활의 편익을 증진시키는 시설을 지칭한다고 규정되어 있음. -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민간투자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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