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용어사전
- 산업인간이 생계유지를 위해 일상적으로 행하는 생산을 하는 사업을 말함. 여기의 생산에는 물적 재화의 생산과 함께 서비스의 생산을 포괄함. 즉 농업, 임업, 어업, 광업, 제조업, 건설업, 공익사업, 운수통신업, 유통업, 금융업, 보험업, 부동산업 기타 모든 서비스업이 포함됨. 한편 이와 같은 모든 종류의 생산업을 분류하여 농림어업 부문에 속하는 업종의 산업은 ...
- 산업구조산업 상호간의 구성관계, 즉 한 나라의 국민경제에서 농업, 공업, 서비스업 등 각종 산업이 차지하는 비중과 상호 연관관계를 말함. 각 산업부문의 비중을 나타내는 데 흔히 사용되는 방법은 취업인구를 기준으로 하는 경우와 각 산업의 생산액 또는 부가가치 액을 기준으로 하는 경우가 있으며, 그 밖에 연구목적에 따라 각 산업별 투자액이나 자산 액이 사용되기도 함....
- 산업구조조정한 나라의 산업 중 다른 나라에 비해 경쟁력을 상실한 비교열위 업종은 점차 도태되고 경쟁력 있는 업종, 즉 고부가가치산업의 비중이 높아지면서 산업구조가 고도화되어 가는 과정을 말함. 한편 정책적인 의미에서는 이 같은 사업구조의 조정과정에서 나타나는 기업의 무더기 도산, 대량실업 등 부작용을 줄이고 경제 여건에 알 맞는 고부가가치 산업으로 이행하도록 세제, ...
- 산업구조조정공동행위「공정거래법」상 공정거래위원회의 인가를 받아 예외적으로 허용되는 공동행위 유형 중 하나를 말함. 산업구조의 조정을 위한 공동행위의 인가요건은 ① 국내외 경제여건의 변화로 특정산업의 공급능력이 현저하게 과잉상태에 있거나, 생산시설, 생산방법의 낙후로 인하여 생산능률이나 국제경쟁력이 현저하게 저하되어 있고 ② 기업의 합리화에 의해서는 위 ①의 사항을 극복할 수...
- 산업발전법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균형있는 발전을 도모하여 산업구조의 고도화를 촉진함으로써 국민경제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하는 법으로서 기업구조조정전문회사, 산업기반기금, 산업발전심의회등의 내용을 규정하고 있음
- 산업정책국민의 후생이나 경제안정에 불가결하다고 판단되는 산업으로서 기업의 진입이나 퇴출이 시장기구에 따라 촉진되지 않을 때 정부나 공공기관이 직•;간접적으로 정책적 유인을 민간에 부여하는 등 그 촉진을 도모하는 정책을 말함.
산업정책의 수단으로는 사회기반시설의 공급, 장기저리의 산업자금제공, 조세경감, 관세등에 의한 수입억제,... - 산업조직론시장의 구조, 시장 참여자의 행태, 시장기능에 의한 효율적인 자원배분의 달성을 위한 정책적대안등을 중점적으로 연구하는 경제학의 한 지류임.
아담 스미스(Adam Smith)이래 경제이론에서는 완전경쟁을 전제로「보이지 않는 손에 의한 시장기구의 효율성」이 인정되었으나, 현실의 시장에서는 독과점등 불완전경쟁이 보다 일반적인 시장형태... - 산업합리화경영환경 또는 경제여건의 변화등에 따른 산업의 경쟁력약화를 극복하기 위하여 산업구조 등을 개선하고자 하는 과정을 의미함.
통상 산업합리화는 총체적인 산업의 효율성이나 성과를 제고하기 위하여 비효율적인 공장의 폐쇄, 과잉설비의 축소, 생산설비의 재배치등을 통해 이루어지고 있음. - 산업합리화공동행위공정거래법상 공정거래위원회의 인가를 받아 예외적으로 허용되는 공동행위 유형중 하나임.
산업합리화를 위한 공동행위의 인가요건은
① 공동행위에 의해 기술향상, 품질개선, 원가절감 및 능률증진 등의 효과가 명백하고
② 공동행위 이외의 방법으로는 산업합리화의 달성이 곤란하며
③ 경쟁제한을 금지... - 상계채권자와 채무자의 서로 동종의 채권, 채무를 가지는 경우에 그 채권, 채무를 대등액에서 소멸시키는 것을 말함. 넓은 뜻에서는 쌍방 당사자의 합의에 의하여 쌍방의 채권을 소멸케 하는 특약, 즉 상계계약을 포함하지만, 좁은 뜻으로는 채무자의 일방적인 의사표시에 의한 상계만을 가리킴. 상계를 하기 위해서는 같은 종류의 채권이 대립하고 두 채권이 변제기에 있는 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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