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용어사전
- 상시종업원수하도법상 수급사업자는 중소기업기본법에 따라 상시종업원수를 기준으로한 중소기업자를 그 대상으로 하고 있으며 이 경우 상시종업원수라 함은 사업자가 상시 고용하고 있는 하도급계약시점의 직전사업년도말의 종업원수로서 이의 판단은 사업자가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한 ; “;소득세징수액집계표”;상의 월급여 간이세율(AO2)의 총인원을 기준으로...
- 상업사용인일반적으로 특정한 상인에 종속하여 계속적으로 경영상의 노무에 종사하는 자를 말함. 특정한 상인과 종속관계가 있어야 하므로, 독립된 상인인 대리점, 회사의 기관인 이사 또는 법정대리인은 상업사용인이 아님. 「상법」은 상업사용인을 영업대리권이 넓고 좁음에 따라 세 가지 유형으로 구분하고 있음. ① 포괄적 대리권을 가진 지배인, 즉 자기 명의로 상행위를 하는자인...
- 상임위원공정거래위원회의 구성원으로서 상근위원을 말함.
공정거래위원회는 위원장 1인 및 부위원장 1인을 포함한 9인의 위원으로 구성되며 이중 4인의 위원은 비상임위원이 됨.
상임위원(Standing Commissioner)과 비상임위원은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 또는 소비자분야에 경험 또는 전문지식이 있는 자로서
... - 상장법인공개법인이라고도 하며 발행유가증권이 증권거래소에 상장되어 있는 법인을 말함.
기업은 상장시에 다음의 상장요건을 갖추어야 함.
① 설립후 5년이상 경과하고 계속적으로 영업을 하고 있을 것
② 자본금이 30억원이상, 자기자본이 50억원이상이고, 발행주식 총수가 30만주 이상일것
③ 매출액이... - 상표사업자가 자신이 제조 또는 공급하는 상품이나 용역을 타인의 그것과 구별짓기 위하여 사용하는 상징 또는 표식을 의미함.
특정한 기업이 생산하는 상품등의 상표가 동종 생산물 자체를 대표하고 이에 따라 특정상표의 상품이 동종 타사 상품에 비하여 비교우위를 갖는 경우도 있음.
콜라의 Coke, 복사기의 Xe... - 상호출자회사간에 주식을 서로 투자하고 상대회사의 주식을 상호보유하는 것을 말함.
상호출자(Cross Ownership)의 형태로는 일반적으로 직접 상호출자, 방사선식 상호출자, 환상적 상호출자, 복합적상호출자 등 4가지 유형이 있음. 상호출자는 기업상호간 경영권을 보호하는 측면이 있는 반면, 계열사간에 실질적인 출자없이 가공적으로 자본... -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공정거래법상 동일한 기업집단의 소속회사 자산총액의 합계액이 ; ; 5조원이상인 기업집단으로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으로 지정을 받은 기업집단을 말함. 2009.4.1.현재 ; 48개 기업집단이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으로 지정되어 있음
- 상호협정사전적으로는 개인 또는 단체간에 협의하여 맺은 결정을 의미하나, 「공정거래법」상으로는 공동행위를 위해 사업자간에 상호 협의하여 결정한 협정을 의미함. 그러나 「보험업법」상으로는 보험사업자가 그 사업에 관한 공동행위를 하기 위하여 금융감독위원회의 인가를 받아 체결한 협정을 말함. 금융감독위원회는 공익 또는 보험사업의 건전한 발전을 위하여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
- 서면교부쌍무계약관계의 계약 당사자가 일정한 사항에 대한 계약을 체결하고 문서로 형식화된 계약내용이 기재된 계약서를 교부하는 행위를 말함.
하도급법은 하도급거래의 계약단계에서 원사업자가 수급사업자에게 제조•;수리•;건설위탁을 하는 경우에는 하도급 대금과 그 지급방법등의 사항을 기재하고 원사업자와 수급사업자가 기명날인한 ... - 서비스용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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