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용어사전
- 선급금발주자가 물품 또는 용역을 다른 사업자에게 제조•;수리•;건설위탁등을 하여 납품받거나 공사를 시공하게 할 경우 당해물품 또는 용역의 제조•;수리•;건설공사를 착수하기 이전에 상대방에게 선지급하는 납품 또는 공사계약금액의 일부임.
이는 위탁받은 자가 당해물품의 원활한 제조•;수리나 공사... - 선단식경영선단이란 일반적으로 군사용어로서 항공모함의 이동시 정중앙에 항공모함이 위치하고 대공방어를 위한 순양함이 그 주변을 호위하며, 최 외곽에는 구축함등이 경계를 하면서 항해하는 것을 말함.
선단식 경영이란 우리나라의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소위 재벌)의 부정적인 경영행태를 지칭함.
우리나라의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의 경우 특정... - 선불식통신판매통신판매업자가 소비자로부터 재화등의 대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미리 받은 후 재화등을 공급하는 판매방식
- 셔먼법크레이튼법(Clayton Act), FTC법과 함께 미국 경쟁정책의 근간이 되는 세가지 연방법률중의 하나를 의미하며 카르텔과 트러스트 형성이 빈번하였던 고도성장기에 뒤이어 1890년에 제정되었음.
동법의 2가지 핵심조항이 미국 반 트러스트 정책의 기초가 되고 있으며 그중 하나인 제1조는 거래를 제한하는 계약•;연합 또는... - 소규모사업자공정거래법은 소규모의 사업자에 의한 조합(조합의 연합회를 포함)의 행위(일정한 조합의 행위)에 대하여는 동법 적용을 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이의 목적은 상대적으로 지배력이 강한 중•;대기업과의 균등한 경쟁을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임.
그러나 공정거래법은 소규모사업자의 구체적인 기준은 업종에 따라 각각 상... - 소비자경품공정거래법상 사업자가 상품이나 용역의 거래에 부수하여 일반소비자에게 거래가액의 10%를 초과하여 소비자경품을 제공하거나 제공할 것을 제의하는 경우를 부당경품제공행위로 금지하고 있음. 다만 경품류가액이 5,000원 미만인 경우와 견본 또는 선전용 상품•;용역, 자기상품•;용역의 거래에 사용되는 1회한의 할인권, 창업 또는 개업행사시 제공하는...
- 소비자보호지침소비자의 기본권익을 보장하기 위하여 사업자가 준수하여야 할 제반사항을 규정하여 공정거래위원회가 제정한 고시 ; ; ; ; ; ; ; ; ; ; ; ; ; ; ; ; ; ; ; 예) ...
- 소비자피해보상보험다단계판매등 특수한 거래형태에서 발생되는 소비자의 피해를 보상하기 위해 해당 사업자가 가입하는 보험으로서 방문판매등에관한법률 34조에 의거 다단계판매업자는 가입이 의무화 되어 있고 방문판매, 전화권유판매 및 계속거래업자, 사업권유거래업자, 통신판매업자 등의 가입은 권장사항임
- 소비자피해분쟁조정기구전자상거래, 통신판매 및 특수판매를 함에 있어서 전자상거래등에서의소비자보호에관한법률 및 방문판매등에관한법률 위반행위와 관련하여 소비자의 피해구제신청이 있는 경우에는 공정거래위원회 또는 시도지사가 시정권고 및 시정조치 등을 행하기 전에 전자상거래, 통신판매 및 특수판매에서 소비자피해분쟁조정을 담당하는 기관 및 단체 등을 말함
- 소비자현상경품공정거래법상 사업자가 상품이나 용역의 거래에 부수하여 현상의 방법에 의하여 일반소비자에게 제공하는 경품을 말함.
공정거래법은 사업자가 소비자현상경품류의 가액이 500만원 이내, 경품류 제공 총액한도는 경품부 상품 또는 용역예상 매출액의 1%이하를 초과하여 소비자현상경품류를 제공하는 경우에는 부당한 경품류 제공행위로 금지하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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