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용어사전
- 소유•;지배괴리도기업집단 총수(일가)의 소유지분율과 의결지분율간의 차이로서 총수(일가)가 실제로 소유하고 있는 지분보다 얼마나 많은 지분에 대해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는 지를 나타냄. 소유•;지배괴리도가 크다는 것은 지배주주의 소유지분은 낮지만 의결지분이 높다는 것임.
- 소유경영분리자본주의 경제에 있어서 기업이 대규모화함에 따라 기업 소유자(자본제공자)의 경영지배력이 고용 경영자(경영전문가)에게로 옮겨지는 현상을 말함.
기업의 규모 확대에 따라 자본 제공자가 광범하게 되고 생산이나 경영의 규모확대와 복잡화로 소유와 경영이 분화되어 전문경영자에 의한 경영이 일반화 되고 있음. - 소유집중개별 기업이나 기업집단의 주식 소유가 1인이나 그 가족등에게 집중되어 있는 것을 말하며 일반적으로 이는 소득의 공정한 분배와 기업의 합리적 경영을 저해하는 요인이 됨. 즉 소유주 개인이나 그 가족의 재산증식을 중시하는 경향을 나타내기 때문에 기술개발이나 원가절감을 통해 국제경쟁력을 향상시키고 소비자의 복지를 증진시키려는 노력을 게을리하게 됨.
... - 소의제기어떤 자(원고)가 특정인(피고)을 상대로 하여 자기의 주장(소송상의 청구)의 법률적 사항에 대하여 특정의 법원에 심판을 요구하는 것으로서 원칙적으로 소장을 제1심 법원에 제출하는 것을 말함.
공정거래법은 공정거래위원회의 처분에 대하여 불복이 있는 자는 처분의 통지를 받은 날 또는 이의신청에 대한 재결서의 정본을 송달받은 날부터 ... - 소회의소회의는 상임위원 1인을 포함한 위원 3인으로 구성되는 회의를 말함(법 제37조의 2). 소회의는 5개까지 둘 수 있도록 시행령에 규정되어 있으나 현재는 3개의 소회의가 구성되어 있으며 상임위원 3인이 각 소회의 의장을 맡고 3개군으로 묶은 사건국을 각 소회의에 연계시켜 운영하고 있음.
소회의 의사는 상임위원이 주재하며 구성위원... - 손익계산서기업의 경영성과를 측정하기 위해 한 회계기간(보통 1년)에 기업이 올린 모든 수익과 그 수익을 올리는데 들인 비용, 즉 수익에서 비용을 뺀 결과인 이익 혹은 손실을 표시한 계산서를 말함.
대차대조표가 기업의 재무상태를 한 시점에서 보는데 비해 손익계산서는 기업이 영업활동을 개시한 시점부터 특정한 결산기(예컨대 연말)까지 보유자산... - 손자회사「공정거래법」상 지주회사의 자회사에 의하여 사업내용을 지배받는 국내회사를 손자회사라고 함. 동법상의 손자회사가 되기 위해서는 그 회사가 자회사의 계열회사이어야 하고 또한 자회사가 소유하는 주식이 특수관계인 중 최다출자자가 소유하는 주식과 같거나 많아야 함.
- 손해배상책임채무불이행, 불법행위등 일정사유에 의하여 손해가 발생한 경우에 귀책사유가 있는 자가 그 손해를 전보(塡補)하여 손해가 없었던 것과 같은 상태로 하는 법률상의 의무를 지는 책임을 말함.
공정거래법은 사업자 또는 사업자단체의 손해배상책임 제도를 동법에 명시하여 사업자, 사업자단체는 공정거래법을 위반함으로써 피해자가 있는 경우 손해배... - 송달일반적으로는 서류 등 문서를 일정한 방식에 따라 당사자 기타 이해관계인에게 도달시키는 것을 말하나, 소송법상으로는 당사자 그 밖의 소송관계인에게 소송에 관한 서류를 법정형식에 따라서 교부하는 재판기관의 행위를 말함. 예를 들어 당사자 쌍방에게 참가신청을 알리기 위한 것이나 소의 취하를 상대방에게 알리기 위한 것과 같이 통지를 목적으로 하는 것, 소장부본의 ...
- 수급사업자하도급법상 원사업자로부터 제조•;수리•;건설의 위탁을 받아 물품의 납품 및 공사를 시공하는 중소기업자를 말함. 다만, 공정거래법상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계열회사는 하도급법상 원사업자의 요건을 갖추지 못하더라도 원사업자로 보며 또한 수급사업자의 요건을 갖추더라도 수급사업자로 보지 아니함.
하도급법상 수급사업자의 준...
열람하신 정보에 대해 만족하십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