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용어사전
- 수락특정사항에 대하여 상대방의 요구를 받아들여 승락함을 말함.
사건절차규칙은 시정권고 또는 소회의 소관사건의 경우 피심인에게 수락여부를 통지하도록 하고 있음.
공정거래위원회는 심의 등을 거쳐 공정거래법, 표시광고법 또는 하도급법 위반행위를 시정할 시간적 여유가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피심인에게 시정방안을 정하여 권고할... - 수량카르텔공정거래법상 부당한 공동행위 유형중 생산•;판매량 등 수량에 관련한 공동행위를 말함.
공정거래법은 사업자가 공동으로 또는 사업자단체가 생산량, 출고량, 판매량 등을 할당하거나 조절하는 등의 행위를 금지하고 있으며, 이를 금지하는 목적은 수량을 제한함으로써 관련시장의 수급관계에 영향을 주어 가격의 유지 및 인상의 효과를 ... - 수리위탁하도급법상 하도급거래의 한 유형으로 사업자가 물품의 수리(修理)를 주문에 의하여 행하는 것을 업으로 하거나 자기가 사용하는 물품에 대한 수리를 업으로 하는 경우 그 수리행위의 전부 또는 일부를 다른 사업자에게 위탁하는 것을 말함.
동법은 수리위탁과 관련한 원사업자의 수급사업자에 대한 하도급거래상의 각종불공정거래행위를 금지하고 있... - 수요독점다수의 공급자와 오직 하나의 수요자만으로 이루어진 시장형태를 말함.
이 경우 개별공급자는 가격수용자(Price Taker)로, 수요자는 독점자로 행동하게 됨.
균형은 수요독점자의 한계지출곡선과 수요곡선이 만나는 점에서 이루어지며 그때의 가격 및 수량은 경쟁시장에서의 가격 및 수량에 비해 모두 적게 되므로 자원배분의... - 수입대리점계약공정거래법의 적용대상이 되는 국제계약의 한 형태로 대리점 계약, 특약점계약, 기타 그 명칭의 여하를 불문하고, 사업자나 사업자단체가 외국 사업자와 1년을 초과하는 기간에 걸쳐서 계속적으로 상품이나 용역을 매매(자기가 매입한 것을 제3자에게 판매할 것을 목적으로 함)하거나 매매의 위탁을 할 것을 내용으로 하는 계약을 말함.
동법은... - 수직결합동일산업의 상이한 공정단계에 속하는 기업이 합병등 기업결합을 하는 것을 말함.
즉 원재료의 생산에서 제품의 생산•;판매에 이르는 수직적 흐름에서 인접단계(예: 정유회사와 유류판매업체)에 있는 기업들의 결합을 말하며, 생산의 상이한 단계에서 신규투자, 수직합병, 타회사 주식취득등에 의해 이루어지고 있음.
<... - 수직계열화대기업 상호간 또는 대기업과 중소기업 상호간에 일상적인 거래관계 이상으로 연계되어 생산•;유통측면에서 수직적 상호의존관계로 놓여있는 기업간의 관계를 말함.
일반적으로 대기업이 중소기업에게 일정한 자금과 기술지원을 함으로써 계열화 기업을 육성하여 거래비용의 절감과 불확실성의 회피등 상호간의 이익을 추구하기 위한 형태로 많... - 수출카르텔수출기업간에 수출상품 또는 용역의 가격, 수량, 판매지역, 거래조건 등을 협정 등의 방법을 통해 공동으로 정하는 행위를 말함. 수출카르텔은 국내시장 및 소비자에게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지 아니 한다는 점에서 대부분의 국가가 이를 허용하고 있으며 그 이유는 국내기업의 수출촉진과 무역수지의 개선 및 외국 소비자들로부터의 국내수출업자에의 소득이전 효과 때문임. 수...
- 수평결합동일한 업종을 영위하는 기업 또는 수요대체성이 높은 제품을 생산하는 기업간의 결합을 의미함.
경쟁기업수의 축소를 의미하는 합병뿐만 아니라 주식의 취득으로 인한 경쟁사에 대한 지배력의 확대의 경우에도 동조적 형태등에 의해 경쟁을 제한할 가능성이 큼.
각국은 수평결합에 대해 독점금지정책의 관점에서 가장 ... - 순환출자환상형 상호출자의 한 형태로 계열회사 A가 계열회사 B에, 계열회사 B가 계열회사 C에 출자하고, 계열회사 C가 다시 계열회사 A에 출자하는 방식을 말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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