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용어사전
- 시정조치불이행공정거래위원회가 공정거래법•;표시광고법•;하도급법•;약관법 등 위반행위를 한 사업자 또는 사업자단체에 대하여 시정조치를 한 경우 당해 사업자 또는 사업자단체가 이를 이행하지 아니한 행위를 말함.
시정을 명하는 것은 객관적인 위법상태를 제거하여 장래에 그 위법상태가 계속되지 않도록 방지하기 위한 것임. ... - 시효일정한 사실상태가 오랫동안 계속한 경우에 그 상태가 진실한 권리관계에 합치하느냐 않느냐를 묻지 않고서 그 사실상태 그대로 존중하여 이로써 권리관계를 인정하려는 제도로 이에는 취득시효와 소멸시효가 있음.
공정거래법은 동법상 위반행위가 종료한 날로부터 5년을 경과한 경우 당해 위반행위에 대하여 시정조치와 과징금납부를 명하지 아니하도... - 신고행정관청에 대하여 일정한 사항을 알리는 행위를 말함.
공정거래법상 신고에는 동법상 의무로서 행하는 경우와 일반 국민이 동법 위반이라고 생각되는 사항에 대하여 그 사실을 통보하는 의미의 신고가 있음.
의무로서 행하는 신고는 일정한 요건에 해당하는 기업결합신고, 상호출자제한 기업집단, 출자총액제한 기업집... - 신기술사업금융업新技術事業者에 대한 투자, 新技術事業者에 대한 융자, 新技術事業者에 대한 경영 및 기술의 지도, 新技術事業投資組合의 설립, 新技術事業投資組合 資金의 관리•;운용 등의 業務를 종합적으로 業으로서 행하는 것을 말한다
- 신기술사업자정보화촉진기본법(제22조), 외국인투자촉진법(제25조), 기술개발촉진법(제6조), 환경기술개발및지원에관한법률(제18조제1항 제1호), 산업발전법시행령(제28조제2항제3호)에 규정된 신기술을 이용하여 생산한 제품의 최근 1년간 매출액이 그 회사의 매출액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100분의 50이상인 자를 말함
- 신문고시신문고시에서는 신문업시장의 공정한 거래질서 확립을 도모하기 위해 신문사업자들이 지켜야 할 규범을 규정하고 있음.
신문고시에서 금지하는 행위유형으로는 과다한 무가지 및 경품 제공, 신문강제 투입, 본사의 지국에 대한 판매부수 할당 등 거래상지위 남용행위,광고게재강요 등 거래강제 행위등이 있음 - 신산업정보화촉진기본법(제2조제3항), 생명공학육성법(제2조), 대체에너지개발및이용•;보급촉진법(제2조), 환경기술개발및지원에관한법률(제2조제3호)에 규정된 사업을 말함
- 신용카드업信用카드의 이용과 관련된 代金의 決濟를 포함하며 ; 信用카드의 발행 및 관리 ; 또는 信用카드加盟店의 모집 및 관리 業務를 業으로 행하는 것을 말함
- 신주회사의 증자, 합병 등에 의하여 새로이 발생되는 주식으로 배당 기산일에 구주와 구별(결산기가 경과하면 신•;구주 구별이 없음)됨.
신주의 발행은 다음의 경우에 발생함.
① 유상 또는 무상증자의 경우
② 법인이 다른 법인을 흡수합병으로써 신주를 발행하는 경우
③ 신주인수권부 사채 ... - 신회사설립참여공정거래법상 기업결합의 한 유형으로 누구든지 직접 또는 특수관계인을 통하여 경쟁을 실질적으로 제한하는 새로운 회사의 설립의 금지하고 있음(동일인 및 동일인 관련자만 참여하는 회사설립이나 상법상의 회사 분할의 경우는 제외).
자산총액 또는 매출액이 2,000억원이상인 회사 또는 특수관계인이 새로설립되는 회사 주식의 100분의 20...
열람하신 정보에 대해 만족하십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