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용어사전
- 실증사실에 근거를 두어서 증명하는 것을 말함.
「표시•;광고법」은 사업자 또는 사업자단체가 행한 표시•;광고 내용 중에서 사실과 관련한 사항이 진실임을 합리적인 근거나 객관적인 자료 등을 통하여 증명하도록 하고 있으며, 당해 광고가 객관성과 신뢰도가 없는 것으로 판단될 경우에는 부당표시•;광고에 해당됨. 구체적 실증방법... - 심결공정거래법, 표시광고법, 하도급법, 약관법, 방문판매법 또는 전자상거래소비자보호법 위반행위에 대해 공정거래위원회가 심의를 거쳐 내리는 의결을 심결이라고 함.
심결절차는 공정거래위원회 사무처가 상기 법위반사건에 대하여 조사한 후 법위반 혐의가 있다고 판단하여 위원회에 상정한 사건과 피심인이 시정권고를 불수락한 사건에 대하여, 소회... - 심리소송 사건에 관하여 법관이 판결에 필요한 사실 관계 및 법률관계를 조사하는 것을 말함. 「공정거래법」도 동 법의 위반행위에 대해 공정거래위원회가 시실 및 법률관계를 조사하는 것을 심리라고 하고 있으며, 동 법은 공정거래위원회의 심리와 의결은 사업자 또는 사업자단체의 사업상의 비밀을 보호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할 때를 제외하고는 이를 공개하도록 하고 있음. 그...
- 심사관공정거래위원회는 공정거래법, 표시•;광고법, 하도급법, 약관법, 방문판매법 또는 전자상거래소비자보호법의 규정에 위반한 사실을 인지하거나 신고를 받은 때에 이를 심사할 공무원을 지정하여 필요한 조사를 시키고 사전심사를 하도록 하고 있음.
이때 지정되는 공무원은 공정거래위원회 소속인 4급이상 공무원 중에서 지정되며 이를 &... - 심사기준법령의 규정에 의한 위법성을 심사할 때 당해 행위의 위법성 여부를 심사할 구체적 기준을 말함.
심사기준은 각종 지침•;요령•;고시등의 용어로 혼용되고 있음.
심사기준은 법령에 그 내용을 구체적으로 명시하기에는 부적당 할때등의 경우에 별도의 기준을 정하여 운용하는 경우가 많음.
공정거... - 심사보고서심사관이 사건을 심사한 결과 공정거래법•;표시광고법•;하도급법•;약관법 등에 위반한 사실이 있다고 판단하여 시정명령, 과징금납부명령 또는 고발조치 등을 할 필요가 있을 때 심사내용 및 조치의견등을 기술하여 공정거래위원회에 보고하는 문서를 말함.
심사보고서는 사건의 개요 •; 시장구조 및 실태 ... - 심사청구사업자 또는 사업자 단체가 어떤 행위를 하기 전에 그 행위가 「공정거래법」등에 위반되는지 여부에 대하여 공정거래위원회에 사전심사를 청구하여 서면으로 답변을 듣는 제도를 말함. 이 제도에 따른 회답은 공정거래위원회의 공식입장으로서 적법하다고 인정한 행위에 대해서는 사후에 법적 조치를 취하지 않는다는 점에서 사후 기속력이 없는 일반적인 상담(공정거래법 등에 대...
- 심의준비절차2005년10월26일 개정된 「공정거래위원회 회의운영 및 사건절차 등에 관한 규칙」고시에서 새로이 도입된 제도로 공정거래위원회의 심의 기일에 앞서 심사관과 피심인간에 상대방의 주장과 증거에 대해 서면 등으로 충분히 공방하게 함으로써 사실관계, 쟁점 및 주장내용을 명확하게 정리하는 절차를 말함. 즉 이는 심판정에서의 정식심의에서는 쟁점 및 햇김 심판대상을 중...
- 심판정공정거래위원회의 심의•;의결사항에 대하여 심의•;의결하는 장소로 법원의 재판정과 유사함.
법위반행위의 시정조치를 위한 공정거래위원회 심의의 경우 피심인은 동 장소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할 수 있음. - 쌍방독점수요자와 공급자가 하나씩만 존재하는 시장형태를 말함.
쌍방독점시장에서 수요독점(monopsony)자와 공급독점(monopoly)자가 서로 독점력을 발휘하려고 하면 사전적으로 균형점을 예측하기는 어렵고 최종적인 균형점은 당사자간의 경제외적 강제나 교섭력등에 의하여 결정되게 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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