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용어사전
- 할부거래법「할부거래에 관한 법률」의 약칭으로, 할부계약에 의한 거래를 공정하게 함으로써 소비자 등의 이익을 보호하고 국민경제의 건전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1991년 12월31일 제정되었으며, 2005년12월29일까지 6차례 개정되었음.
동 법은 계약의 명칭, 형식여하를 불구하고 동산 또는 용역의 할부계약에 적용되나
... - 할부계약의 서면주의할부계약은 다음사항을 기재하여 서면으로 체결하여야 함 ; ; ; ; ; ; ; ; ; ; ; ; ; ; ; ; ; ; ; ; ; ; ; ;&nb...
- 할부금융업재화 및 용역의 매매계약에 대하여 賣渡人(企業에 한하되, 住宅賣買에 있어서는 개인을 포함한다) 및 買受人과 각각 약정을 체결하여 買受人에게 융자한 재화 및 용역의 구매자금을 賣渡人에게 지급하고 買受人으로부터 그 元利金을 분할하여 償還받는 방식의 金融 업무를 업으로 하는 것을 말함 ;
- 할부판매어떤 물품을 판매함에 있어 판매대금을 시간적으로 분할하여 지불하는 조건에 의한 신용 판매방법을 말함.
일반적으로 분할부, 월부, 예약적립식 등 여러형태로 이루어지며 할부판매는 구입비용을 나누어 지불 함으로써 일시에 목돈이 필요하지 않는 장점이 있으나 충동구매등 과소비의 문제도 있음. 정부는 할부계약에 의한 거래질서 공정화와 소비... - 할인가능어음하도급법은 원사업자가 하도급대금을 어음으로 지급하는 경우에 그 어음은 법률에 근거하여 설립된 금융기관에서 할인이 가능한 것이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이 경우의 할인가능어음은 다음의 금융기관에 의하여 적격업체로 선정된 사업자가 발행•;배서한 어음 또는 신용보증기금이 보증한 어음을 말함.
① 은행법 및 관련 특별법에 의하여 설립된 은... - 합리성의 원칙어떠한 사업자의 경쟁제한행위가 공정거래법위반에 해당되는지 여부는 당해 행위의 경쟁촉진적인 측면과 경쟁저해적인 측면을 비교형량하여 판단되어야 한다는 원칙을 말함. ;
합리성의 원칙이 필요한 것은 표면상 경쟁저해적으로 보이는 행위라 하더라도 실질적으로는 경쟁저해성 보다는 경쟁촉진적인 측면이 강한 경우가 있기 때문임. - 합법성일반적으로 어떤 행위가 법규범이나 일정한 법칙에 적합한 상태로 적법성이라고도 함. 법률상으로는 위법 또는 불법의 반대 개념으로 사용되며, 이 경우 합법성이란 현행 법질서에 합치되는 것을 말하며, 불법이란 이에 위반되는 것을 말함. 때로 어떤 행위가 외면적으로 법질서에 적합하다고 하더라도 내면적으로는 도덕성이나 윤리성의 측면에 부합하지 않는 경우가 있는 바,...
- 합병2개 이상의 회사가 신회사 설립의 방법으로(신설합병) 또는 한 회사가 타 회사를 흡수하는 방법으로(흡수합병) 하나의 회사가 되는 것을 말함.
합병의 동기는 경제적 효율성의 제고, 시장지배력의 획득, 사업다각화, 지리적으로 상이한 여러시장에의 진출, 금융 및 R - 합병신고공정거래법은 자산총액 또는 매출액이 1,000억원 이상인 회사 또는 특수관계인이 다른 회사와의 합병을 하는 경우에는 합병등기일로부터 30일이내(자산총액 또는 매출액이 2조원이상인 대규모회사의 경우 합병계약일로부터 30일이내)에 공정거래위원회에 신고토록 함.
신고시 신고서에 다음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함.
①주주현황 ... - 합의(合意)공정거래법상「부당한 공동행위」가 성립하려면 공동행위의 실현을 위한 사업자간의 공동의 의사, 즉 합의가 필요함.
여기서 “;합의”;란 완전한 의사의 합치는 물론, 의사의 합치에 이르지는 않았다하더라도 사업자간의 의사의 연락이 있으면 족한 것으로 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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