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용어사전
- 일정한조합의행위소규모 사업자등이 상호부조을 목적으로 설립한 일정한 조합이 행하는 행위로서 공정거래법 적용대상에서 제외되는 행위 유형의 하나임.
공정거래법은
① 소규모의 사업자 또는 소비자의 상호부조를 목적으로 하고
② 임의로 설립되고 조합원이 임의로 가입•; 탈퇴가 가능한 경우에 공정거래법의 적용을 배제하... - 임원「공정거래법」은 이사, 대표이사, 업무집행을 하는 무한책임사원, 감사나 이에 준하는 자 또는 지배인 등 본점이나 지점의 영업전반을 총괄적으로 처리할 수 있는 상업사용인을 임원이라고 정의하고 있음.
- 임원겸임공정거래법상 기업결합의 한 유형으로 특정회사의 임원 또는 종업원이 다른 회사의 임원지위를 겸임하는 것을 말함.
경쟁회사간의 임원겸임은 당해 기업간의 행동을 일치시키므로서 경쟁의 감소를 초래하는 위험성이 존재하여 공정거래법은 자산총액 또는 매출액이 25조원이상인 대규모회사 또는 특수관계인의 임원 또는 종업원이 다른 회사의 임원의 ... - 입증책임거증책임이라고도 함. 입증이란 증거를 내세워 증명하는 것을 말하며 입증책임의 개념에는 2가지가 있음. 하나는 소송상 일정한 법률관계의 존부를 판단함에 있어 필요한 사실의 존부를 확정할 수 없는 경우에는 어느 한쪽의 당사자에게 불리하게 판단하지 않을 수 없으며, 이러한 가정에 의하여 당사자의 한쪽이 입게 되는 위험 또는 불이익을 입증책임이라고 함. 따라서 입...
- 입찰공사의 도급이나 물자의 구매계약에 있어 경쟁에 의하여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의 한 방법을 입찰이라고 함.
경쟁하는 각 당사자는 신청의 내용을 문서로 제시하고 상대방은 자기에게 가장 유리한 조건을 제시하는 자와 계약을 체결함.
경쟁자는 다른 경쟁자의 신청내용을 알 수 없으므로 비밀이 유지되며 신청내용을 ... - 입찰담합정부 및 공공기관등의 건설공사수주 또는 조달물자 구매의 입찰에서 사업자간 또는 사업자단체가 상호 협의하여 가격결정이나 수주자등을 결정하는 행위를 말함.
그 방법은 회사들이 가격경쟁을 회피하기 위해 동일한 가격의 입찰서를 제출하거나 각회사가 사전에 합의한 대로 특정회사로 하여금 최저입찰금액으로 응찰하게 하거나 정해진 순번에 의해 ...
열람하신 정보에 대해 만족하십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