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용어사전
- 정부실패시장의 실패를 교정하기 위한 정부개입이 오히려 효율적인 자원배분을 더 저해하는 상황을 가리킴. 일반적으로 규제라 함은 정부가 벌칙을 수반하는 법령에 의해 개인이나 민간기업의 자유재량에 속하는 경제적 활동에 영향을 줄 목적으로 행해지는 제한을 의미하며 시장경제체제에서는 독과점의 존재, 외부효과의 발생, 시장정보의 불완전성과 거래비용의 증가 등으로 인해 「시장...
- 정정광고공정거래위원회가 표시광고법상 위법행위에 대해 사업자 또는 사업자단체에게 취하는 시정조치 중의 하나로서 위법행위자가 자기의 위법행위 사실을 시인하고 사실과 다른 부분에 대해 정정하는 광고를 말함.
표시광고법은 법위반행위에 대해 당해 행위중지•;정정광고•;법위반사실의 공표•;기타 시정을 위한 필요한 조치를... - 제조위탁하도급법상 물품의 제조(소프트웨어개발촉진법에 의한 소프트웨어의 개발, 엔지니어링기술진흥법에 의한 엔지니어링활동 및 건축사법에 의한 설계 포함)•;판매•;수리•;건설을 업으로 하는 사업자가 그 업에 따른 물품의 제조를 다른 사업자에게 위탁하는 것을 말함.
제조위탁이 아닌 단순한 소모성 물품의 구매, 공공... - 제조위탁대상물품하도급법상 제조위탁의 대상이 되는 물품의 범위는
① 사업자가 물품의 제조•;판매•;수리를 업으로 하는 경우 : 제조•;수리•;판매의 대상이 되는 완제품(OEM방식 제조포함), 물품의 제조•;수리과정에 투입되는 중간재로서 규격 또는 품질등을 지정하여 주문한 원자재•;부품•;반제품등(... - 제척「민, 형사소송법」에 의해 법관 및 기타 법원직원이 사건의 당사자 혹은 사건의 내용과 특수한 관계를 가지고 있는 경우에 그 사건의 직무집행을 못하게 하는 제도를 말함. 이는 공정한 재판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유지하기 위한 제도로서 제척원인 또는 사유는 법률로 정해져 있음. 「공정거래법」도 공정거래위원회 위원이 동 법에 열거된 제척원인에 해당하면 당해 위원은...
- 제척기간법률상 일정한 권리가 존속하는 기간을 말함. 일정기간 행사되지 않으면 권리가 소멸되는 소멸시효와 비슷한 개념이지만, 시효와는 달리 중단이나 정지가 없음. 그리고 시효는 그 이익을 당사자가 원용하여야 재판에서 고려하는 것이지만, 제척기간은 당연한 효력을 지니는 것이므로 법관이 이를 고려하여 재판하는 것도 다른 점임. 제척기간이나 시효를 정하는 것은 당사자의 ...
- 제품차별화동일제품을 생산하는 기업간에 특허, 디자인, 상품, 마켓팅에 차별을 함으로써 구매자로 하여금 개개의 제품이 다소 차이가 있다고 느끼도록 하는 것을 말하며 제품차별화는 독점적경쟁 또는 불완전경쟁의 상태가 되는 하나의 조건임.
제품차별화 이론을 도입한 최초의 학자는 챔벌린(E.H Chamberlin)이며 기업이 제품차별화를 행하는 ... - 제한적거래관행RBP
- 조사공무원공정거래법상 조사공무원은 심사관의 지휘를 받아 법위반사실에 대한 증거를 수집하고 이를 정리•;분석하는 공정거래위원회 소속 공무원을 말함.
조사공무원은 법위반사실을 조사하기 위해 사업자 또는 사업자단체의 사무소 또는 사업장에서 업무 및 경영상황, 장부, 서류, 기타의 자료나 물건을 조사할 수 있으며 당사자, 이해관계인 또... - 조사조서조사공무원이 사업자 또는 사업자단체의 사무소 또는 사업장에서 업무 및 경영상황, 장부, 서류, 기타의 자료나 물건을 조사하고 작성하는 문서를 말함.
조사조서에는 사건명, 조사장소, 조사일시, 조사내용, 조사자 및 조사에 입회한 자의 성명을 기재하며 조사자 및 입회자가 기명•;날인하여야 함.
열람하신 정보에 대해 만족하십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