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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상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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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LGU+ 및 KT의 시장지배적지위 남용행위 관련 파기환송심 승소
담당부서 송무담당관 등록일 2023-01-17
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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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고등법원(제7행정부)은 2023년 1월 12일 ㈜엘지유플러스 및 ㈜케이티(이하 ‘엘지유플러스 및 케이티’)가 제기한 시정명령 및 과징금 취소 소송의 파기환송심(2021누49323, 49330)에서 엘지유플러스 및 케이티의 청구를 기각하고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한기정, 이하 ‘공정위’) 승소판결을 했다. 

페이지 URL : http://www.ftc.go.kr/www/selectReportUserView.do?key=10&rpttype=1&report_data_no=99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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