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용어사전
- 공동행위→; 부당공동행위
- 공동행위인가공정거래법상 부당한 공동행위는 원칙적으로 일정한 거래분야에 있어서 경쟁을 실질적으로 제한하므로 금지하고 있으나 시장여건 및 산업구조의 변화 등 필요한 경우로서 다음의 요건에 해당하여 당사자의 신청에 의해 공정거래위원회가 인가를 한 경우에 한하여 예외적으로 인정됨.
공동행위인가가 가능한 경우는
① 산업합리화 - 공동행위인가신청공정거래법상 예외적으로 인정되는 공동행위를 인가받기 위하여 공정거래위원회에 신청하는 것을 말함.
공동행위인가를 받고자 하는 사업자는 다음의 내용을 기재한 신청서에 공동행위의 결의서 사본 등 관련서류를 첨부하여 공정거래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함
① 참가사업자의 수
② 참가사업자의 명칭•;사업소 소재... - 공동행위인가한계공정거래법은 부당한 공동행위를 원칙적으로 금지하면서도 예외적으로 산업합리화, 연구•;기술개발, 불황극복, 산업구조의 조정, 중소기업의 경쟁력향상, 거래조건의 합리화를 위한 것일 경우로서 일정요건에 해당하는 때에 한하여 인가절차에 따라 인정하여 주고 있음. 그러나 이러한 예외 인가의 경우에도 다음의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를 인가할 수 없도록 한...
- 공동행위추정
추정
- 공모일반적으로 2인 이상이 어떠한 범죄행위를 공동으로 모의하는 것을 말함.
산업조직론에서는 주로 과점시장의 기업간 협조를 나타내는데 공모라는 용어가 사용됨.
과점시장에서는 하나의 기업이 가격인하를 시도해도 다른기업의 보복적 가격인하로 인해 당초 기대한 만큼의 수요증가를 거두지 못하게 되는 이른바 상호의존성 때문에 과점... - 공소형사사건에 관한 소송 그 자체를 의미하기도 하고, 형사사건에 관한 소추권을 행사하는 것을 의미하기도 함. 다만, 이 두 가지 의미가 법령상 엄격하게 구별되어 있지는 않음. 한편 검사가 특정한 형사사건에 관하여 유효하게 공소를 제기하고 이를 유지하는 권한을 공소권이라고 하며, 공소권은 검사의 법원에 대한 형사재판 청구권이라는 점에서 법원의 형사재판권 또는 피...
- 공시공공기관이 일정한 내용을 공개적으로 게시하여 일반에게 널리 알리는 것 또는 사인이 공중을 대상으로 하는 사업에 관하여 일반에게 주지시키기 위해 발표하는 것을 공시라고 하며, 회계학상으로는 재무제표 등 회계정보를 정보이용자에게 전달하는 것을 말함. 「공정거래법」은 대규모기업집단에 대한 시장감시장치가 원활히 작동하도록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 속하는 회사에 대하여...
- 공업발전법공업의 균형있는 발전을 도모하고 공업의 합리화를 촉진함으로써 국민경제의 발전에 도움을 주기 위해 1986년 제정되었음.
동법은
① 공업기술 및 생산성의 향상
② 자원의 효율적 개발 및 이용
③ 인력양성 및 효율적 관리
④ 공업입지 기반의 확충을 목적으로 하고 있음. - 공익법인비영리 재단 또는 사단법인으로서 사회일반의 이익에 공여하기 위하여 학자금•;장학금 또는 연구비의 보조나 지급, 학술•;자선에 관한 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법인을 말함.
공익법인의 설립은 주무부처장관의 허가를 받아야 하며 공익법인은 세법상 국가의 특별한 보호를 받는 경우가 많음. 공익법인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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