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용어사전
- 공정거래법『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의 약칭임.
독과점폐해를 규제하고 시장경제체제의 기본원리인 사업자간의 자유롭고 공정한 경쟁질서를 확립하기 위한 경제활동의 기본질서를 규정한 법률로서 1980.12.31 제정된 이후 2002.1.26까지 10차에 걸쳐 개정되었음.
공정거래법은 사업자의 시장지배적지위의 남용과... - 공정거래분쟁조정협의회2007년 8월3일 「공정거래법」의 개정에 의하여 동 법상의 불공정거래행위의 금지조항을 위반한 협의가 있는 행위와 관련된 분쟁을 조정하기 위하여 공정거래조정원에 설치된 분쟁조정협의회(시행일: 2008.2.4)를 말함. 동 협의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한 대학교수, 법조인 등 공정거래분야 전문가 7인의 위원으로 구성되는데, 동 협의회 위원장은 공정거래조정원의 ...
- 공정거래분쟁조정협의회2007년 8월3일 「공정거래법」의 개정에 의하여 동 법상의 불공정거래행위의 금지조항을 위반한 협의가 있는 행위와 관련된 분쟁을 조정하기 위하여 공정거래조정원에 설치된 분쟁조정협의회(시행일: 2008.2.4)를 말함. 동 협의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한 대학교수, 법조인 등 공정거래분야 전문가 7인의 위원으로 구성되는데, 동 협의회 위원장은 공정거래조정원의 ...
- 공정거래위원회경쟁적인 시장환경 조성 및 시장에서의 공정한 거래질서 확립을 위한 경쟁정책의 수립과 시장감시기능을 수행하는 국무총리 소속의 합의제 중앙행정기관임.
구체적으로는『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하도급거래공정화에관한법률』『약관의규제에관한법률』 『표시광고의공정화에관한법률』『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의적용이제외되는부당한공동행위등의정비에관한... - 공정거래조정원「공정거래법」 제23조(불공정거래행위의 금지) 제1항조항을 위반한 혐의가 있는 행위와 관련된 분쟁의 조정, 「가맹사업법」에 따른 가맹사업 당사자 간 분쟁의 조정, 시장, 산업의 분석 및 사업자의 거래관행과 형태의 조사, 분석 및 그 밖에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위탁받은 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2007년 8월3일 「공정거래법」의 개정에 의하여 설립되었음. 공정거...
- 공정경쟁규약자율규약
- 공정취인위원회일본의『독금법』집행기관.
미국의 FTC를 모방하여 1947년 설립되었으며 행정조직상 총무대신의 소관에 속하나 의사결정의 독립성이 보장되어 있음.
임기 5년의 위원장과 4명의 위원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위원장은 내각총리대신이 중•;참양원의 동의를 얻어 임명함.
독금법 위반행위에 대한 형사고발 권한을 전속적으로... - 공제조합(60)조합원 상호간의 부조와 복지를 목적으로 하여 그 구성원이 일정의 부금을 사전에 납입하여 부금의 적립금으로 재해, 실업, 그 밖에 불행과 사고를 당한 조합구성원에게 일정액을 급부해서 구제하려고 하는 비영리의 상호부조 조직을 말함.
우리나라에는 군인공제회, 교원공제회, 경찰공제회 등 특정 직군의 공제조합이 다수 있으며, 각 회사에도... - 공탁『공탁법』의 규정에 따라 금전, 유가증권 기타의 물품을 공탁소에 임치(任置)하는 행위를 말함.
공탁은 기능 및 성격에 따라
① 변제공탁 : 채권소멸을 위한 공탁, 즉 채무자가 채권자의 협력없이 채무를 면하는 수단으로 이용
② 담보공탁 : 채권담보를 위한 공탁, 즉 상대방에 생길 손해의 배상을 담보하기... - 공표세상에 널리 알리는 것을 말함. 공표에는 객관적 사실을 단순히 일반에게 알리는 경우와 그 밖에 일정한 행정법상의 의무위반이 있는 경우에 그 의무위반 상황을 불특정 다수인이 알 수 있도록 공시하는 경우가 있음. 공표는 그 자체로서는 아무런 법적 효과도 발생하지 아니하는 것으로서 일정한 상태의 존부를 다중에게 알리는데 그치는 단순한 사실행위의 통지에 불과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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