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용어사전
- 가격경직성 價格硬直性가격이 수요나 공급요인의 변동에 불구하고 일정한 수준에서 변화되지 않는 현상을 말함.
과점시장(寡占市場)의 가격은 흔히 경직적인 것으로 나타나고 있는데, 그 원인은 과점기업들이 상호 의존성(依存性)때문에 서로 협조적 행동을 취하는 데서 연유(緣由)한다는 이론과 폴.스위지(P.S... - 가격규제 價格規制정부가 개별 상품이나 용역의 가격 결정에 개입(介入)하는 것을 말함.
가격규제는 전기•;수도•;철도 등의 공익사업에 대해 법률에 따라 행하는 것과 때로는 행정지도(行政指導)에 의하여 행해지는 경우가 있음. 통상 최고 또는 최저가격이 지정되며 임대료의 경우처럼 인상폭(引上幅)에 대한 가이드라인(guidelines... - 가격남용행위 價格濫用行爲공정거래법상의 시장지배적(市場支配的) 사업자(事業者)가 자기가 판매하는 상품의 가격이나 용역의 대가를 부당하게 결정•;유지 또는 변경하는 행위를 말함.
공정거래법상 부당한 가격남용행위의 결정기준은「일정한 상품 또는 용역의 가격이 상당기간 수급의 변동이나 그 공급에 필요한 비용의 변동에 비하여 정당한 이유없이 현저히 상승... - 가격선도어느 사업자가 먼저 가격을 변경하면 다른 사업자들이 그에 추종함으로써 시장가격이 형성되는 상황을 말함.
이 경우 전자를 가격선도자, 후자를 가격추종자라로 함.
이 같은 가격선도가 성공하기 위하여는
① 당해 시장이 과점상태에 있을 것
② 기업간에 상호 협조적 행동을 취할 것... - 가격의 동조적 인상어떤 시장에서 한 사업자가 가격을 인상할 경우 다른 사업자가 뒤따라 가격을 인상하는 행위를 말함.
사업자가 소수인 과점시장에서 시장점유율이 큰 특정사업자가 여타사업자도 자신의 가격인상에 따를 것을 예상하고 가격을 인상하며 다른 사업자도 가격선도자의 가격인상에 따르는 경우가 이에 해당됨.
1980년 제... - 가격인하명령공정거래법상의 시장지배적사업자가 가격남용행위(부당한 가격의 결정•;유지•;변경)를 한 경우 공정거래위원회가 당해 사업자에 대해 가격을 인하하도록 명령하는 행정처분의 하나임.
시장지배적사업자가 가격인하 명령에 응하지 아니한 때에는 당해 사업자에 대하여 과징금을 ; 부과함. 과징금 산정기간은 가격인하 명령... - 가격인하판매사업자가 상품을 판매함에 있어 일정한 기간을 정함이 없이 원래의 판매가격보다 낮은 가격으로 계속하여 판매하는 행위를 말함.
가격인하는 공정거래법상 할인특매행위와 유사하게 사용되고 있으나 할인특매행위는 일정한 기간동안만 할인가격으로 판매하는데 반해 가격인하는 기간의 제한없이 인하된 가격으로 계속 판매하는데 차이점이 있음. - 가격카르텔공정거래법상 부당한 공동행위의 유형중 가격과 관련한 공동행위를 말함.
가격카르텔은 판매자간에 상호경쟁을 제한하여 보다 높은 이익을 확보하기 위해 가격을 유지, 인상하려는 것으로 이는 마치 독점공급자처럼 행동하는 결과를 초래함.
동법은 사업자가 다른사업자와 공동으로 또는 사업자단체가 가격을 결정•;유지 또는... - 가맹거래가맹사업
- 가맹거래사「가맹사업법」에 의해 가맹사업거래에 대한 상담이나 자문업무를 행할 수 있는 자를 말하며, 이들은 자격시험에 합격하고 동법에서 정한 실무수습을 이수하여야 함. ; 이들은 주로 가맹본부, 창업컨설팅회사 또는 개인 사무실 개소 등을 통해 가맹사업의 사업성에 관한 상담이나 검토, ; 정보공개서와 가맹계약서의 작성 및 수정에 관한 상담이나 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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