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용어사전
- 가맹금「가맹사업법」 에 의해 가맹점사업자가 그 지급형태에 불구하고 가맹본부에 지급하는 금전을 말함. 이에는
① 가입비, 입회비, 가맹비, 교육비 또는 계약금 등 가맹점사업자가 영업표지의 사용허락 등 가맹점운영권이나 영업활동에 대한 지원, 교육 등을 받기 위하여 가맹본부에 지급하는 대가
② 가맹점사업자가 가맹본부로부터 공급받는 상품의 ... - 가맹본부가맹사업과 관련하여 가맹점사업자에게 가맹점운영권을 부여하는 사업자, 즉 프랜차이저(franchisor)를 말함. 가맹본부는 가맹점사업자에 대해 일정지역 내에서의 독점적 영업권을 부여하는 대신 가맹점사업자로부터 가맹금을 받고 상품구성이나 점포, 광고 등에 관하여 직영점과 똑같이 관리하며 경영지도, 판매촉진 등을 담당함.
투자의 대... - 가맹사업프랜차이즈(franchise)라고도 함. 2002년 5월13일 제정, 시행된 「가맹사업법」에서는 이를 프랜차이저(franchisor)라 불리는 가맹본부가 프랜차이지(franchisee)라 불리는 다수의 가맹점사업자로 하여금 자기의 상표, 서비스표, 상호, 간판, 그 밖의 영업표지를 사용하여 일정한 품질기준에 따라 상품 또는 용역을 판매하도록 함과 아울러 이...
- 가맹사업거래분쟁조정협의회당초 「가맹사업법」에 의거 공정거래위원회 또는 분쟁당사자가 요청하는 가맹사업거래의 분쟁에 관한 사항을 자율적으로 조정(調停)하기 위하여 한국프랜차이즈협회에 설치되어 있었으나, 2007년8월3일 동 법개정에 따라 이를 대신하여 공정거래조정원에 설치된 분쟁조정협의회(시행일: 2008.2.4)를 말함.
동 협의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 - 가맹사업법가맹사업의 공정한 거래질서를 확립하고 가맹본부와 가맹점사업자가 대등한 지위에서 상호 보완적으로 균형있게 발전하도록 함으로써 소비자 복지의 증진과 국민경제의 건전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2002년5월13일 제정, 시행된「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2007년8월3일까지 2차례 계정)의 약칭임.
동 법은 가맹본부에 대해... - 가맹점사업자가맹사업과 관련하여 가맹본부로부터 가맹점운영권을 부여 받은 사업자, 즉 프랜차이지(franchisee)를 말하며, 여기서 가맹점운영권이라 함은 가맹점사업자가 가맹본부의 가맹사업과 관련하여 가맹점을 운영할 수 있는 계약상의 권리를 말함. 한편 가맹희망자란 가맹계약을 체결하기 위하여 가맹본부나 가맹지역본부(가맹본부와의 계약에 의하여 일정한 지역 안에서 가맹점사...
- 가산금세금 또는 공공요금 등 일정한 금액을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공공기관에 납부해야 할 행정법상의 의무가 있는 사람이 그 의무를 게을리 하는 경우 이에 대한 제재로 그 세액 또는 납입할 금액에 일정율에 해당하는 금액을 덧붙여 징수하는 금액을 말함. 가산금 제도는 납부기간 내에 납부의무를 이행하지 않으면 가산금이 부과된다는 사실을 미리 알게 함으로써 간접적으로...
- 가압류「민사소송법」상 인정되고 있는 약식절차의 하나로 금전채권이나 금전으로 환산할 수 있는 채권에 대하여 동산 또는 부동산에 대한 장래의 강제집행을 보전하기 위하여 행하여지는 제도를 말함. 즉 강제집행에 이르기까지 에는 시간이 걸려 일시적으로 채무자의 재산을 확보하려는 것으로 그 요건으로는 피 보전의 권리가 존재하고, 보전의 필요성 등이 있어야 함. 가압류 절차...
- 가입강제법령 등에 의해 어떤 단체가 설립되면 단체원이 될 수 있는 자격을 가진 자는 당연히 그 단체에 가입이 강제되는 것을 말함. 「공정거래법」은 협회, 조합 등의 사업자단체가 정당한 이유 없이 사업자의 당해 단체에의 가입을 강요하거나 거부함으로써 또는 당해 단체로부터의 탈퇴를 강요하거나 거부함으로써 구성사업자 또는 비구성사업자의 사업활동이 부당하게 제약되는 결과...
- 가지급금미결산(未決算)계정의 일종으로 금전은 지출되었으나 이를 처리할 계정과목이나 금액이 미확정 상태인 거래의 처리를 위하여 일시적으로 설정되는 가계정을 말함.
가지급금을 대차대조표상에 기재시는 그 성질을 나타내는 적절한 과목을 사용해야 함(기업회계기준). 가지급금은 사내대여금과 함께 법인자산의 외부유출수단으로 악용될 소지가 많아 세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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