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용어사전
- 가처분금전채권 이외의 청구권에 대한 집행을 보전하기 위하여 또는 다투고 있는 권리관계에 대해 임시의 지위를 정하기 위하여 법원이 행하는 일시적인 명령을 말함. 가처분 절차는 「민사소송법」상 인정되고 있는 약식절차의 하나로 가처분명령이 행해지기 위해서는 먼저 피 보전채권이 존재하여야 하고 또한 현상의 변경으로 당사자의 권리를 실행하지 못하거나 이를 실행함에 현저히...
- 각하사법상 또는 행정상의 신청이나 청구가 부적법하거나 ; 그 신청 또는 청구 절차가 법령에 위반한다는 이유로 실체적인 내용에 대한 판단을 하지 아니하고 그 신청 또는 청구를 배척하는 것을 말함.
공정거래위원회는 공정거래법, 표시광고법, 하도급법, 약관법, 방문판매법 또는 전자상거래소비자보호법 위반으로 신고된 내용을 심사한 ... - 간이심사대상 기업결합당해 기업결합이 경쟁제한성이 없는 것으로 추정하고, 원칙적으로 신고내용의 사실여부만을 심사대상으로 하는 기업결합을 말함. 「공정거래법」은 경쟁을 실질적으로 제한하는 기업결합을 금지하면서, 일정요건에 해당하는 기업결합에 대하여는 공정거래위원회에 신고하여 경쟁제한성이 있는 지 여부에 관하여 심사를 받도록 하고 있는 바, 통상 그 심사에 장시간이 소요(최장90일...
- 간접비일정한 물품을 생산하는데 필요한 노동임금•;원료비등 직접비 이외에 소요되는 제반비용으로서 명확하게 구분할 수 없는 비용을 말함.
간접비에는 모든 고정비용이 포함되며 대략의 근사계산에 의해서만 각종 제품에 배분할 수 있고 오직 간접적인 방법에 의해서만 생산량에 관련지을 수 있음.
간접비에는 건물•;... - 간주법규에 의한 의제를 말함. 예컨대 갑이라는 사실과 본질적으로 다른 을이라는 사실을 벌률상 갑이라는 사실과 동일하게 취급하는 것을 말함.
간주는 추정과는 다른바, 추정은 법률상 일단 가정하는 것으로서 만일 반증을 들면 그 가정된 효과는 번복되지만, 간주는 반증을 들어도 법규가 의제한 효과를 뒤집을 수 없음. 예로, 실종선고를 받은... - 감경벌칙규정에서 정하고 있는 법정형의 범위를 가볍게 하는 것을 말함. 감경은 개별 법률에 감경사유가 규정되어 있는 경우가 많으나, 법률에 감경사유가 없는 경우에도 법원이 범죄의 정상에 따라 행할 수 있음. 후자를 작량감경(酌量減輕) 또는 재판상 감경이라고도 함. 「공정거래법」 도 동 법에 의한 부당공동행위 사실을 자진 신고한 자 또는 증거 제공등의 방법으로 조...
- 감정인원래 감정인(鑑定人)이란 특별한 지식, 경험을 가진 제3자가 법원 또는 법관의 명을 받아 그 지식, 경험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법칙 또는 이에 근거한 구체적 사실의 판단을 법원 또는 법관에 대하여 보고하는 사람을 말하며, 증인이란 법원 또는 법관의 명에 의하여 자기가 과거에 경험한 사실 또는 경험사실로부터 추측한 사항을 법원 또는 법관에 대하여 진술하는 제...
- 강제가입협회, 조합등의 사업자단체가 사업자의 당해 단체가입을 정당한 이유없이 강요하는 행위로 이는 공정거래법상 사업자단체의 금지행위에 해당됨.
동 법은 사업자단체가 사업자의 단체가입을 강요하거나 탈퇴를 거부하는 등의 행위를 금지하고 있으며 강제가입을 금지하는 이유는 사업자가 단체가입을 통해 그의 사업활동을 제약받지 않도록 하기 위함임. - 개별약정계약당사자가 개별적인 교섭이나 흥정을 통해서 개별적•;구체적인 사정에 맞도록 정한 계약의 내용으로 다수의 상대방과 계약을 체결하기 위한 약관과는 구별됨. 개별약정과 약관의 내용이 상충될 경우에는 개별약정이 약관보다 우선하여 적용됨. →; 약관
- 거래가액사업자가 자기의 거래상대방 또는 불특정다수의 일반소비자와 상품 또는 용역의 매매를 할 때 시장에서 통상적으로 거래되는 당해 상품의 가격을 말함.
공정거래법은 일정한 한도를 초과한 과다한 경품제공행위를 부당경품제공행위로 금지하고 있으며, 동 법상의 경품부상품 또는 용역의 거래가액 산정방법은 다음과 같음.
① 일반소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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